미 상원 은행위원회, '클래리티 법안' 가결... 비트코인 8만 2천 달러 돌파

2026년 5월 14일 목요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시장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을 찬성 15표, 반대 9표로 가결하여 상원 본회의로 송부했다. 이 결정이 내려진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최고치인 8만 2,000달러를 돌파하며 암호화폐 시장의 강력한 지지를 증명했다. 이번 표결은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환경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이정표로 평가받는다.

이번 클래리티 법안의 위원회 통과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명확한 법적 틀을 제공하려는 의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다.

더크슨 상원 의원 회관에서 열린 이번 집행 회의에서는 당파적 갈등 속에서도 초당적 협력이 돋보였다. 민주당 소속 루벤 가예고(Ruben Gallego) 의원과 안젤라 알소브룩스(Angela Alsobrooks) 의원이 당론에서 벗어나 공화당 측에 합류하며 법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암호화폐 규제 정립이 더 이상 단일 정당의 의제가 아님을 시사한다.

입법 여정: 하원에서 상원까지의 기록

클래리티 법안은 지난 수개월간 복잡한 입법 과정을 거쳐왔다. 2025년 7월 미 하원에서 294 대 134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이후, 2026년 1월에는 상원 농업위원회의 문턱을 넘으며 추진력을 얻었다. 이번 은행위원회의 가결은 상원 본회의 표결을 앞둔 마지막 주요 관문 중 하나를 통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 2025년 7월: 미 하원 본회의 통과 (찬성 294, 반대 134)
• 2026년 1월: 상원 농업위원회 통과
• 2026년 5월 14일: 상원 은행위원회 가결 (찬성 15, 반대 9)
• 향후 일정: 상원 본회의 최종 표결 및 법안 통합 절차

법안 심사 과정은 순탄치 않았으며, 100개가 넘는 수정안이 제출되며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암호화폐 회의론자로 알려진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의원은 디지털 상품에 대한 감독권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으로 40개 이상의 수정안을 단독으로 제출했다. 워런 의원은 연준의 디지털 자산 개입을 제한하는 조항 등을 포함시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크리스 반 홀렌(Chris Van Hollen) 의원은 암호화폐를 통한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를 강조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윤리 규정 수정안을 제안했다. 또한 워런 의원은 제프리 앱스토인과 관련된 은행 기록 조사를 요구하는 등 암호화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치적 사안들을 법안과 연계시키려 시도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핵심 규제안을 유지한 채 법안을 통과시켰다.

시장의 환호와 비트코인 8만 2,000달러 돌파

입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조짐을 보이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비트코인은 8만 2,000달러를 기록하며 신고가를 경신했고, 코인베이스 등 주요 암호화폐 관련 주식들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같은 날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데뷔한 AI 칩 제조사 세레브라스(Cerebras)의 긍정적인 성과 역시 기술주 전반의 투자 심리를 개선하며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 동력에 힘을 보탰다.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은 비트코인을 영구적으로 '상품(Commodity)'으로 분류하여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 이는 그동안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규제의 명확성을 제공하며,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관할권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법안이 최종 시행될 경우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향후 전망과 상원 본회의 표결

이제 클래리티 법안은 상원 농업위원회 버전과의 통합 및 조정 과정을 거쳐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스콧(Scott) 위원장은 당초 2025년 말까지 본회의 표결을 목표로 했으나, 절차적 지연으로 인해 일정이 다소 늦춰졌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위원회 통과로 얻은 동력이 최종 입법까지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