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시장 클래리티 법안의 운명을 가를 백악관 긴급 회동: 윤리 조항 교착 상태 해소에 주력

상원이 여름 회기 마지막 몇 주를 앞둔 가운데, 미국 역사상 가장 야심 찬 암호화폐 법안의 운명이 2026년 7월 15일 오늘 열리는 백악관 고위급 회동에 달려 있다. 행정부 관리들은 디지털 자산 시장 클래리티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의 윤리 조항을 최종 조율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이 조항은 7월 말 표결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부상했다.

이 법안의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상원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행정부 관리들이 이를 논의하기 위해 만날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의 집행 이사인 패트릭 위트(Patrick Witt)가 주도하는 중요한 개입으로 평가받는다. 위트는 그동안 상원 의원, 로비스트, 업계 CEO들 사이에서 조용히 협상을 이끌어온 인물이다. 그는 상원의 입법 가능 기간이 좁아지는 상황에서 법안의 가장 까다로운 조각을 맞추기 위해 이번 회동을 마련했다.

윤리 조항의 교착 상태: 이해상충 방지 규정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정부 관리들이 디지털 자산 산업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해상충 방지 규정이다. 커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상원 의원은 엄격한 윤리 조항 삽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일부 정치권에서는 '윤리 조항이 없는' 신속한 법안 통과를 압박하며 대조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패트릭 위트: 모든 정부 계층에 균등하게 적용되는 실용적이고 정치적으로 영리한 윤리 규칙을 제안하고 있다.
• 커스틴 질리브랜드 의원: 공직자의 디지털 자산 관련 수익 창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윤리 조항을 배제하거나 완화할 것을 상원에 압박하고 있다.

상원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법안 초안에는 정부 관리의 디지털 자산 산업 수익 창출을 제한하는 포괄적인 이해상충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위원회는 이 사안이 자신들의 관할권을 벗어난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패트릭 위트가 이끄는 백악관 자문위원회가 별도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아래 표는 이번 윤리 조항 협상의 주요 이해관계자와 그들의 입장을 요약한 것이다.

백악관은 당초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윤리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해당 기한을 넘겼다. 상원 의원들이 7월 4일 휴회를 마치고 이번 주 금요일인 2026년 7월 17일에 복귀할 예정인 가운데, 오늘 열리는 백악관 회동은 다음 주 입법 절차의 진전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평가받는다. 다음은 클래리티 법안의 주요 입법 일정과 현재 상태다.

관할권의 향방: CFTC 대 SEC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 메커니즘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할권을 명확히 나누는 것이다.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상품'의 현물 시장에 대해서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다. 반면, 투자 계약의 성격을 띠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여전히 관할권을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대대적인 규제 체계의 변화를 앞두고 윤리 조항 논란은 마지막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규제 기관의 권한이 재편되는 만큼, 해당 기관 관계자들의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법안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이번 회동을 통해 이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 하고 있다.

상원의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상원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1월 초안의 278페이지에서 309페이지로 늘어난 수정안을 발표하며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여기에는 내부자 거래법 적용(109조)과 파산 보호 조항(702조) 등이 새롭게 추가되어 법안의 복잡성이 증대되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법안 통과가 늦어질수록 제도적 도입의 속도가 늦춰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2026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정부 셧다운 위험이 커지고 있어, 8월 휴회 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압박이 상원 금융위원회와 백악관 모두에게 가중되고 있다. 시장은 이번 회동의 결과가 규제 명확성 확보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전망: 뉴욕 청문회와 8월 휴회

오는 2026년 7월 17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인 클래리티 법안 관련 청문회는 다음 단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만약 오늘 백악관 회동에서 윤리 조항에 대한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법안은 8월 휴회 이후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올해 내 통과를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

입법 일정이 8월 이후로 연기될 경우, 법안은 정부 셧다운 리스크와 맞물려 더욱 복잡한 정치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오늘 백악관에서 진행되는 고위급 협상의 결과가 향후 미국 암호화폐 규제 지형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주말 상원의 복귀와 함께 발표될 협상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