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 분석] 크리스 퍼킨스 코인펀드 대표 "CLARITY 법안 통과 무산돼도 가상자산 업계는 건재할 것"

2026년 5월 3일, 코인펀드(CoinFund)의 매니징 파트너이자 사장인 크리스 퍼킨스(Chris Perkins)는 디지털 자산 부문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CLARITY 법안이 최종 입법 문턱을 넘지 못하더라도 가상자산 산업은 "괜찮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 상원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연방 스테이블코인 감독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2026년 5월 중순 은행위원회 마크업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 나왔다.

퍼킨스는 가상자산 산업이 더 이상 단일 법안의 성패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현재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들의 노력이 CLARITY 법안 없이도 산업을 지탱할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는 규제 기관의 행정적 조치만으로도 시장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에 기초한다.

SEC와 CFTC 위원장들의 노력은 CLARITY 법안이 없더라도 가상자산 산업이 고통받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H.R. 3633)은 이미 하원을 통과한 상태다. 그러나 상원에서의 상황은 여전히 '동전 던지기'와 같은 불확실한 국면에 놓여 있으며, 2026년 5월 중순으로 예정된 은행위원회 마크업이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만약 이 마크업 일정이 5월 중순을 넘기게 되면, 입법 일정상 2026년 내 법안 제정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진다.

5월 1일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합의의 의미

2026년 5월 1일, 스테이블코인 수익률과 관련한 중요한 타협안이 도출되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 문제는 그동안 주요 마찰 지점이었으나, 이번 돌파구는 상원 표결을 위한 길을 열어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러한 진전은 법안 통과를 위한 핵심적인 장애물 중 하나를 제거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입법 추진 동력을 다시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 디지털 상품에 대한 CFTC의 감독 권한 강화
• 증권 성격의 자산에 대한 SEC의 규제 유지
•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 신설

코인베이스의 최고 정책 책임자인 파르야르 시르자드(Faryar Shirzad)는 이른바 '세 바구니(three-bucket)' 접근 방식을 옹호하고 있다. 이 프레임워크는 디지털 상품은 CFTC가, 증권은 SEC가 담당하도록 감독 권한을 나누는 동시에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구체적인 분류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구조적 접근은 규제 중복을 피하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2026년 들어 SEC의 리더십과 전략에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앳킨스(Atkins) 의장은 '전진, 명확화, 전환(Advance, Clarify, and Transform)'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A-C-T' 전략 프레임워크를 명확히 했다. 이는 과거의 무분별한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도 시장에 명확성을 제공하려는 시도로 풀이되며, 퍼킨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유럽 MiCA와의 격차와 글로벌 기준

미국의 파편화된 주 및 연방 규제와 대조적으로,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안(MiCA)은 2026년 완전 시행을 앞두고 있다. MiCA는 자산준거토큰(ART)과 전자화폐토큰(EMT)에 대한 구조화된 접근 방식을 통해 글로벌 벤치마크를 제공하고 있으나, 미국은 여전히 입법적 갈등을 겪으며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래의 비교 지표는 미국과 유럽의 규제 체계 차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약 3,170억 달러에 달하며,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막대한 자본이 MiCA를 준수하는 관할 구역으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 반면 CLARITY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경우, 제도적 성장을 위한 강력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퍼킨스는 법안이 없어도 업계가 생존할 수 있다고 보지만, 법적 명확성이 확보될 경우의 폭발적 성장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않았다.

• 2026년 5월 중순으로 예정된 상원 은행위원회 마크업 결과
• 6월 중 시도될 가능성이 있는 본회의 표결 여부
• 5단계 입법 절차가 2026년 내에 완료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일정 점검
• 미국 내 규제 공백에 따른 글로벌 자본 이동 및 MiCA 준수 관할권으로의 이탈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