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자유롭고 강력한 선거법' 하원 2차 독회 통과... 정치권 암호화폐 기부 전면 금지 추진

2026년 4월 22일, 캐나다 하원은 연방 정치에서 암호화폐 기부 시대를 사실상 종식시키는 '자유롭고 강력한 선거법(Bill C-25)'의 2차 독회를 통과시켰다. 찬성 168표, 반대 150표로 가결된 이번 법안은 민주주의 프로세스에 대한 익명 디지털 자산의 위험성에 대해 자유당 정부와 보수당 야당이 이례적으로 뜻을 모은 결과다.

이번 입법 조치는 선거 자금 조달 규정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며, 캐나다 선거 관리 위원회가 수년간 경고해 온 선거 무결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법안은 이제 세부 검토를 위해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최종 통과 시 캐나다 정치 지형에서 디지털 자산의 영향력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빌 C-25는 '자유롭고 강력한 선거법'이라는 공식 명칭 아래 하원 문턱을 넘었다. 2026년 4월 22일 진행된 투표에서 하원 의원들은 찬성 168표 대 반대 150표로 법안의 2차 독회를 승인했으며, 18명의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현재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추가 연구와 심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암호화폐 기부는 추적이 어렵고 익명성이 보장되어 외국 세력의 개입이나 자금 세탁의 통로가 될 위험이 크다. 선거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디지털 허점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 및 라이크로프트(Rycroft) 검토 보고서 요지

이번 금지안은 단순히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만 국한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다양한 금융 수단을 포괄한다. 법안이 최종 시행되면 캐나다의 정치 자금 유입 경로는 더욱 엄격하게 통제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선거 자금의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시민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 허점 차단: 금지 대상과 범위

빌 C-25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불투명한 자금 흐름을 원천 봉쇄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금지 조치는 등록된 정당뿐만 아니라 지역구 협회, 후보자, 당대표 경선 후보자, 그리고 제3자 광고주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등 모든 종류의 암호화폐
• 추적이 어려운 우편환(Money Orders)
• 익명성이 보장되는 선불 결제 카드(Prepaid Payment Cards)

과거 캐나다는 암호화폐 기부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취해 왔다. 2019년 도입된 규정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비화폐성 기부로 간주되었으며, 2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시 의무가 부과되었다. 그러나 2025년 초 의회 해산으로 폐기된 빌 C-65에 이어 이번 빌 C-25가 추진되면서, 캐나다는 허용에서 금지로 정책 방향을 완전히 선회했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에서 주목할 점은 보수당의 입장 변화다. 과거 보수당은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장려하는 빌 C-249 등을 지지하며 친암호화폐 행보를 보였으나, 이번에는 투표함의 '무결성' 보호라는 명분 아래 규제 강화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암호화폐가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당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섰음을 시사한다.

캐나다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적인 규제 흐름과도 궤를 같이한다. 최근 영국이 선거 캠페인에서 암호화폐 사용을 제한하기로 한 결정에 이어, 캐나다 역시 주요 선진국 수준의 선거 자금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투명성 옹호 단체들은 이번 금지안을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한 선거 관리의 핵심 조치라며 환영하고 있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디지털 자산의 혁신적 가치를 부정하고 정치적 참여의 통로를 좁히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 정부는 선거 무결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법안의 최종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2026년 4월 28일 현재, 빌 C-25는 위원회 검토 단계에 있으며 이후 3차 독회를 거쳐 최종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적인 시행 규칙과 예외 조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캐나다 정치권은 이번 법안이 차기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