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정부, 2026년 춘계 경제 보고서 통해 암호화폐 ATM 금지 및 금융 범죄 단속 강화 발표

2026년 4월 28일, 캐나다 연방 정부는 암호화폐 ATM을 사기와 자금 세탁의 '주요 수단'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오타와에서 공개된 춘계 경제 보고서의 핵심 조치 중 하나로, 급증하는 금융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로써 캐나다 전역에 설치된 1,000대 이상의 비트코인 키오스크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캐나다 정부는 사기꾼들이 피해자를 속이고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데 사용하는 주요 수단인 암호화폐 ATM을 폐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금지안은 2025년 한 해 동안 캐나다에서 보고된 사기 피해액이 역대 최고치인 7억 400만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나왔다. 정부는 암호화폐 ATM이 범죄자들이 범죄 수익을 세탁하고 일반 시민들을 갈취하는 데 있어 통제되지 않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물리적 접근성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점에서 캐나다 디지털 금융 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고령층 노리는 사기 범죄의 온상

정부가 ATM을 특정하여 규제하는 이유는 이 기기들이 사기꾼들에게 제공하는 편의성 때문이다.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에 따르면, 고령층 피해자들은 은퇴 자금을 보호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사기꾼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암호화폐로 바꾸기 위해 ATM을 찾는다. 일단 키오스크를 통해 전송된 자금은 되돌릴 수 없으며, 이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에게 치명적인 금융 손실을 입히는 주요 경로가 되고 있다.

• ['2025년 캐나다 내 보고된 총 사기 피해액: 7억 400만 달러 이상', '2025년 9월 18일 RCMP의 역대 최대 규모 암호화폐 압수액: 5,600만 달러 (TradeOgre 관련)', '2026년 3월 26일 디지털 금융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법안 C-15 국왕 재가', '2026년 4월 28일 춘계 경제 보고서를 통한 암호화폐 ATM 금지안 발표']

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캐나다 최대 비트코인 ATM 제공업체인 로컬코인(Localcoin)은 전국 1,000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며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RCMP) 및 온타리오 주 경찰과 협력하여 사기 방지 캠페인을 벌여왔다. 그러나 정부는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사기 수법을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판단했으며, 물리적 기기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 지능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병행된다. 정부는 캐나다 금융정보분석센터(FINTRAC)에 4년간 1,790만 달러를 투입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 로드맵을 구축함으로써 갈취 및 펜타닐 밀매와 관련된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할 계획이다. 이는 암호화폐 ATM 금지가 단순한 차단을 넘어,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범죄 생태계 전반을 와해시키려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임을 보여준다.

디지털 금융 프레임워크와 향후 전망

이번 ATM 금지안은 2026년 3월 26일 국왕의 재가를 받은 법안 C-15(Bill C-15)와 궤를 같이한다. 법안 C-15는 캐나다의 소비자 중심 뱅킹 입법 프레임워크를 완성하고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규제 공간을 창출했다. 이와 더불어 2026년부터 시행되는 암호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에 따라 캐나다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들이 사용자 상세 정보와 거래 데이터를 국세청(CRA)에 보고하도록 강제한다.

재무부는 법안 재가 이후 스테이블코인법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규정 개발에 착수했다. 암호화폐 ATM 금지 조치 역시 이와 유사한 입법 경로를 밟을 것으로 보이며, 규제 초안이 완성되면 캐나다 관보(Canada Gazette)에 게시되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는 캐나다 은행(Bank of Canada) 및 기타 주요 기관과 협력하여 새로운 규제 환경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캐나다의 이러한 행보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 '수용적이고 혁신적인' 태도를 유지해 온 기존 입장에서 보다 엄격한 규제 중심으로의 정책 변화를 의미한다. 물리적 접근성을 차단함으로써 사기 피해를 줄이겠다는 오타와의 강력한 의지가 향후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조치는 안전하고 투명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