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주 법무부, 칼시·폴리마켓 등 주요 예측 시장 플랫폼 상대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로 소송 제기

위스콘신주 조쉬 카울(Josh Kaul) 법무장관은 2026년 4월 23일, 칼시(Kalshi), 폴리마켓(Polymarket), 코인베이스(Coinbase) 등 예측 시장 산업의 거물들을 상대로 대규모 법적 공세를 시작했다. 카울 장관은 이들 플랫폼이 '사건 계약(event contracts)'이라는 명목 하에 불법 스포츠 도박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예측 시장이 위험 회피 및 정보 발견을 위한 도구라는 업계의 핵심 전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이를 전통적인 도박 행위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불법 행위를 얇게 위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합법이 되지는 않는다. 위스콘신에서 스포츠 도박을 조장하는 이들 기업의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위스콘신주 법무부는 2026년 4월 23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소송 제기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소송 대상에는 칼시, 코인베이스, 폴리마켓(Blockratize, Inc.), 로빈후드(Robinhood), 크립토닷컴(Foris Dax Markets, Inc.) 등이 포함되었다. 주 정부는 이들 기업이 위스콘신 주민들에게 스포츠 관련 예측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주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다각적인 법적 대응과 피고 기업 현황

이번 소송은 특정 기업 하나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주요 플레이어들을 동시에 타격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각 플랫폼은 서로 다른 법적 실체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나, 위스콘신주 법무부는 이들 모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불법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래 표는 이번 소송에서 피고로 지목된 주요 기업들과 그들의 법적 실체, 그리고 주요 혐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폴리마켓: Blockratize, Inc.라는 법인명으로 운영되며, 탈중앙화 예측 시장의 선두주자로 꼽힌다.
• 크립토닷컴: Foris Dax Markets, Inc.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칼시: KalshiEX LLC를 통해 합법적인 사건 계약 시장임을 주장해 왔다.
• 코인베이스 및 로빈후드: 각각 Coinbase, Inc.와 Robinhood Crypto, LLC를 통해 최근 예측 시장 기능을 통합했다.

위스콘신주는 이번 소장에서 주법 제945.03(1m)(b), (c), (g)항을 위반 근거로 제시했다. 주 정부는 이들 플랫폼의 운영을 '공공의 적(public nuisance)'으로 규정하고, 위스콘신 내에서 스포츠 관련 계약의 거래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금지 명령을 구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주 정부가 금전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특정 거래 활동의 즉각적인 중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카울 장관은 플랫폼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투자와 자산 관리의 언어를 차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 도박법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예측 시장 플랫폼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서비스가 경제적 지표나 정치적 사건의 결과를 예측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위스콘신주 법무부는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거는 행위는 그 형식이 어떠하든 명백한 도박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방 관할권과의 충돌과 산업적 파장

이번 소송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주 정부 간의 관할권 다툼이라는 더 큰 맥락 속에 놓여 있다. CFTC는 예측 시장을 포함한 상품 파생상품에 대해 독점적인 관할권을 주장해 왔으나, 주 정부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왔다. 실제로 2026년 2월, CFTC는 주 단위의 소송과 규제 움직임이 거세지자 사건 계약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철회한 바 있다.

위스콘신주의 이번 조치는 다른 주 정부들에게도 예측 시장 규제를 위한 청사진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예측 시장 기능을 앱에 통합하며 사용자 기반을 확장하려던 로빈후드와 코인베이스와 같은 핀테크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법적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의 결과가 미국 내 예측 시장의 합법성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법적 절차는 예비 금지 명령에 대한 심리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이 주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금지 명령을 내릴 경우, 해당 플랫폼들은 위스콘신 거주자들에게 스포츠 관련 계약 서비스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피고 기업들이 소송 진행 중에도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선제적으로 위스콘신 내 서비스를 제한할지 여부가 시장의 주요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