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적 규모의 절도" 차단... 미국 정부, 해외 세력의 AI 모델 탈취 대응 및 수출 통제 강화

2026년 4월 24일 금요일, 미국 백악관 기술정책실은 해외 세력이 프록시 계정과 탈옥(jailbreaking) 기법을 동원해 미국 인공지능(AI) 모델의 역량을 추출하는 '산업적 규모'의 절도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미국의 AI 글로벌 리더십은 동맹국에 우리 AI를 수출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대통령의 수출 지침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미국 AI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데 자원을 집중할 것이다.

2026년 3월 16일 상무부는 '미국산 AI 수출 프로그램(American AI Exports Program)'의 추가 이행안을 발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AI 행동 계획 및 수출 지침에 따른 것으로, 미국 산업계 주도의 컨소시엄으로부터 풀스택 AI 기술 패키지 수출 제안을 받기 시작했다.

새로운 AI 수출 체제와 보안 강화

2026년 4월 1일, 상무부는 미국산 AI의 해외 채택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 요청서를 공식 발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가 특별 수출 지위를 부여한 AI 도구 카탈로그를 작성하여 우방국에 판매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를 통해 미국 기술의 글로벌 표준화를 꾀하고 있다.

• ['미국 산업계 주도 컨소시엄의 풀스택 AI 패키지 수출 제안 접수', '연방 정부의 특별 수출 지위를 부여받은 AI 도구 카탈로그 구축', '동맹국 대상의 우선적 기술 공급 및 보안 프로토콜 강화']

이러한 조치는 2025년 1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R1 모델을 출시한 이후 불거진 기술 도용 논란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다. 당시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딥시크가 챗GPT의 구성 요소를 훔쳤다고 주장하며 중국 위원회에 서한을 보내는 등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법 집행 기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2026년 4월 17일 뉴욕 동부지검은 AI 기술 기업 아이러닝엔진스(iLearningEngines)의 전 경영진을 기소했으며, FBI는 4월 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사이버 범죄자들의 AI 활용 급증을 처음으로 공식 문서화했다. 또한 3월 20일에는 AI 밀수 공모 혐의로 중국인 및 미국인들이 기소되기도 했다.

현재 미국의 최첨단 모델인 제미나이 3.1 프로와 GPT-5.4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나,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단 2.7% 수준으로 좁혀진 상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컴퓨팅 우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알고리즘 발전과 규제 유연성이 이 격차를 더욱 줄일 수 있다고 분석하며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가 차원의 위협뿐만 아니라 비국가 행위자 및 제3국에 의한 AI 오용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이 결합되어 배포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리스크에 대해 브루킹스 연구소 등 주요 기관들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향후 미국 정부는 반도체 및 AI 칩에 대한 수출 통제 준수 여부를 더욱 엄격히 감시할 예정이다. 2026년 3월 21일 정부책임처(GAO)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미 첨단 반도체 규칙을 이행하고 규제 준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에 착수했으며 이는 향후 AI 모델 보호의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