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 분석] "연간 540만 건 보고 폭탄"… 한국 가상자산 업계, 금융당국의 AML 강화안에 공식 반대

2026년 5월 4일 월요일, 한국의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대변하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1,000만 원 이상의 모든 거래를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정부의 새로운 규제안에 대해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규제 갈등은 거래량 급감과 기업 투자 정책의 변화를 동시에 겪고 있는 국내 디지털 자산 부문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거래소에 과도한 운영 부담을 지운다고 주장한다. 특히 시장이 급격히 냉각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 준수 비용은 산업의 회복 탄력성을 저해하고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DAXA는 금융당국에 제출한 공식 의견서를 통해 1,000만 원(약 6,802달러) 이상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를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업계는 해당 규정이 시행될 경우 거래소들이 감당해야 할 행정적 업무량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적 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 도입 사례이며, 이는 결국 국내 이용자들을 보호 체계가 미비한 해외 플랫폼이나 비규제 거래소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DAXA의 분석에 따르면 1,000만 원 보고 문턱이 적용될 경우 한국의 5대 주요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의심 거래 보고 건수는 연간 540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거래소뿐만 아니라 보고를 접수하고 분석해야 하는 한국금융정보분석원(KoFIU)의 업무 역량에도 심각한 과부하를 줄 수 있는 수치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의 명분: 현대적 AML 및 국경 간 전송 체계 구축

금융위원회(FSC)와 KoFIU는 이번 조치가 현대적인 초국가적 금융 범죄에 대응하고 기존 규제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6년은 국내 금융 정보 체계 구축 25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당국은 이를 기점으로 가상자산 전송 규정을 전통 금융 시스템 수준으로 강화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국경 간 가상자산 전송에 대한 전담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및 시행
• 현대적 자금세탁 기법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 감시망의 전면적 현대화
• 2023년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세부 시행령 보완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을 상회하는 엄격한 국내 이행 표준 확립

현재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전례 없는 거래 침체기를 지나고 있다. 2025년 12월 6일부터 2026년 1월 5일 사이 주요 원화 거래소의 총 거래량은 약 77조 6,000억 원(약 575억 달러)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80% 급감한 수치다. 이러한 시장 냉각기 속에 도입되는 고강도 AML 규제는 업계에 치명적인 추가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2026년 2월에 9년간 이어온 기업의 가상자산 투자 금지 조치를 해제하며 시장 활성화를 도모했으나, 이번 AML 강화안은 이러한 정책 기조와 상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업 참여자들을 위해 마련된 단계적 주문 집행 및 주문 크기 제한 등의 안전장치와 더불어, 강화된 보고 의무는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을 다시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FATF의 국제 표준을 과도하게 상회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 과잉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경계하고 있다. 2023년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장에 안착하기도 전에 도입되는 새로운 보고 의무는 산업의 혁신 동력을 저해하고 한국 시장의 글로벌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금융위원회가 DAXA의 반대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을 수정할지 여부가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경 간 전송 프레임워크의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보고 기준의 최종 확정 시점까지 한국 가상자산 시장 내 규제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