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보다 혁신을: 2026년 미국 기술 규제의 '재조정'과 과제 - ND MAGAZINE

2026년 5월 4일,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카운티의 티엔 호(Thien Ho) 검사장은 법조계와 기술계 리더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중요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모호한 규칙과 '집행을 통한 규제' 관행이 대중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술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미국이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개발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가운데, 규제 담론은 이제 규제 여부가 아닌 정부가 처벌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어떻게 혁신을 장려할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다.

모호한 규칙과 집행 위주의 관행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법적 명확성을 찾는 대신 시장에 혼란만을 초래한다.

이러한 비판은 지난 수년간 미국 규제 당국이 보여온 고압적인 태도에 대한 반작용이다. 2024년과 2025년 사이 가상자산 업계가 겪었던 강력한 집행 중심의 환경은 2026년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재조정'의 단계에 진입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직면한 경제적 부담과 법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모호함이 초래한 막대한 비용과 규제 준수 부담

티엔 호 검사장은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기술에 대해 소급 적용되는 처벌이 개발자들에게 위축 효과를 준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모호성은 단순히 심리적 위축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대신, 잠재적인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적 법률 지출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 2025년 기준 규제 준수 시장 규모는 230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 2026년 현재 이 시장은 251억 8,0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하며 연평균 9.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 규제 집행 강화와 미준수에 따른 벌금 증가는 기업들의 준거 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컴페티티브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CEI)의 '만 개의 계명(Ten Thousand Commandments) 2026'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연방 규제 준수 비용과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 2조 1,53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미국 경제 전체에 걸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에게는 시장 진입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높은 장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비용 부담은 혁신에 투입되어야 할 자본이 규제 대응이라는 비생산적인 영역으로 유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규제 당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사후 집행에만 집중할 경우, 기업들은 창의적인 시도보다는 안전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안주를 선택하게 된다. 이는 결국 국가 전반의 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가상자산 집행의 '필요한 궤도 수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5 회계연도 집행 결과 발표를 통해 가상자산 증권법 집행 방식에 있어 '필요한 궤도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자평했다. SEC 집행국은 새로운 기술을 오용하여 투자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으나, 과거의 공격적인 태도에서는 다소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회의론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한 태도로 전환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한다.

클리어리 가틀립(Cleary Gottlieb)의 2026년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 당국은 전통 금융 기관의 디지털 자산 및 토큰화 시장 참여를 사실상 금지했던 과거의 입장에서 선회하여 유연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핀테크 기업들의 핵심 비즈니스를 위협하던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26년 초부터는 토큰화 자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논의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26년 3월의 소 취하: 규제 후퇴의 신호

• SEC는 2026년 3월 31일, 시장 조작 및 가장 매매(Wash Trading) 혐의로 기소했던 5건의 가상자산 관련 사건을 자발적으로 취하했다.
• 소 취하 대상에는 CLS Global FZC LLC, Gotbit Consulting LLC, Vy Pham, ZM Quant Investment Ltd 등이 포함되었다.
• 이러한 움직임은 규제 당국이 과거의 과도한 법적 해석이나 입증이 어려운 시장 조작 혐의에 대해 재검토를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규제 환경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AI 준거 비용은 이제 '선택적 거버넌스'에서 '필수적 투자'로 전환되었다. 2025-2026년 제119차 의회에 상정된 'AI PLAN 법안(H.R. 2152)'은 적대적 행위자의 금융 범죄에 AI가 활용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백악관은 2025년 12월 행정명령을 통해 국가 AI 정책을 방해하는 주 정부 차원의 장애물을 제거하며 일관된 규제 체계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과의 비교에서도 미국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안(MiCA)은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지만, '단일 허가 경로(Single Authorization Path)'를 통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반면 미국은 여전히 여러 기관의 규제가 얽혀 있는 파편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비록 2026년 들어 '재조정'과 '소 취하' 등의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MiCA와 같은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부재하다는 점은 여전히 미국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다.

결론적으로 2026년 초에 나타난 규제 당국의 '궤도 수정'은 고무적이지만, 진정한 혁신을 위해서는 처벌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장려 정책으로의 완전한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오용을 억제하는 것에만 매몰되지 말고, 핀테크와 AI 개발자들이 요구하는 유연성을 보장하는 프로-혁신(Pro-innovation)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혁신을 처벌하지 않고 보상하는 정책만이 미국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