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은행권, 상원 스테이블코인 보상 합의안 거부... "예금자 보호 및 지역 금융 안정성 위협"

2026년 5월 5일, 미국은행연합회(ABA)와 미국독립커뮤니티은행협회(ICBA)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상원의 초당적 합의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톰 틸리스(Thom Tillis) 의원과 안젤라 올소브룩스(Angela Alsobrooks) 의원이 며칠 전 도달한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해당 수정안이 예금 보호의 근본적인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며 지역 은행의 대출 역량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현재의 입법 방향이 전통적인 금융 생태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저축이나 투자 상품이 아닌 순수한 결제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 은행권의 일관된 입장이다. 현재 제안된 보상 체계는 사실상 이자와 유사하게 작동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결제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적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다.

은행권의 이번 반대는 지난 2026년 5월 1일 발표된 상원의 합의안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보상' 제공을 허용하면서 시작되었다. ABA를 비롯한 주요 은행 단체들은 이러한 보상이 은행 예금의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유인책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입법안이 금융 소비자들에게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만큼 안전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틸리스-올소브룩스 합의안과 입법적 배경

2026년 5월 1일에 공개된 틸리스-올소브룩스 합의안은 암호화폐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은행의 수익 모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시도였다. 이 합의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을 상원 은행위원회 심의(markup) 단계로 진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돌파구로 여겨졌다. 그러나 은행권은 이러한 절충안이 오히려 규제 공백을 공식화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수정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 허가된 결제 스테이블코인(Permitted Payment Stablecoin):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에 따라 정의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디지털 자산.
• 1:1 자산 담보 의무: 모든 발행사는 매 영업일 종료 시점에 발행 잔액과 동일한 가치의 고품질 유동 자산을 보유해야 함.
• 준비금 보관 규정: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은 반드시 FDIC 보험에 가입된 미국 내 은행이나 사전에 승인된 수탁 기관에 예치되어야 함.
• 비예금 상품(Non-Deposit Product) 명시: 2026년 1월 시행된 FDIC 규칙에 따라 모든 플랫폼은 스테이블코인을 비예금 상품으로 명확히 표기해야 함.

은행권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비예금 보호 격차'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위험이다. 전통적인 은행 예금은 FDIC를 통해 최대 25만 달러까지 보호받지만,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이러한 공적 보호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 은행 단체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제공하는 보상이 소비자들에게 예금 이자와 같은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며, 이는 금융 위기 시 대규모 자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FDIC의 디지털 사이니지 최종 규칙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은행 파트너십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마케팅 용어로서의 '보상'이 규제 당국의 의도를 우회할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은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을 넘어 저축 수단으로 인식될 경우,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지역 경제 및 커뮤니티 뱅킹에 미치는 영향

미국독립커뮤니티은행협회(ICBA)의 거시경제 모델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에 보상 지급이 허용될 경우 지역 사회 은행의 예금 기반이 심각하게 약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으로 유출되면 지역 은행의 대출 공급 능력이 직접적으로 축소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주택 구매자들에게 제공되는 금융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지역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ICBA는 의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지역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상승시킨다고 강조했다. 은행이 예금을 유지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하므로, 이는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지역 사회의 금융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지역 경제의 자금 선순환 구조를 파괴하는 '흡수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전망과 남은 쟁점들

현재 상원 은행위원회는 클래리티 법안의 심의를 앞두고 있으나, 은행권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 외에도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구제 권한, 탈중앙화 금융(DeFi) 조항, 그리고 윤리 규정 등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쟁점들이 산적해 있다. 갤럭시(Galaxy)의 분석가들은 이러한 복합적인 변수들이 상원의 입법 일정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결론적으로 2026년 5월 현재의 대립은 디지털 자산의 혁신적 기능과 전통 금융의 안정성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입법자들이 은행권의 우려를 수용하여 보상 체계에 더 엄격한 제한을 가할지, 아니면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위해 현재의 합의안을 밀어붙일지가 향후 시장 구조를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이 진정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