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가상자산 거래소, 입법 로비 통해 '위험 토큰' 거래 제한 조항 삭제 압박

2026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가상자산 규제 입법이 중대한 기로에 선 가운데, 주요 거래소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조항을 무력화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26년 5월 8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세 곳의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가 상원 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해 법안에서 특정 규제 문구를 삭제하도록 유도했다.

삭제된 문구는 플랫폼이 '시세 조작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 토큰만을 상장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업계 거물들과 연방 규제 당국 사이의 극심한 마찰을 보여주는 사례로, 시장의 투명성보다는 거래소의 운영 자율성을 우선시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2026년 5월 8일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업계는 '조작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거래소의 상장 유연성을 저해하고 법적 책임을 가중시킬 것을 우려했다. 거래소들은 유동성이 낮거나 변동성이 큰 자산을 상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해당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개인 투자자들이 사기성 프로젝트나 조작된 시장에 노출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 의원은 2026년 2월 바이낸스가 제재 대상 기관과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며 "바이낸스는 불법 사용을 방지하는 대신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입법 과정에서는 일부 진전도 관찰된다. 2026년 5월 4일, 안젤라 올소브룩스 의원과 톰 틸리스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예금과 다르게 취급하도록 하는 타협안을 발표했다.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업계 단체들은 이 합의를 바탕으로 이번 주 내에 상원 위원회 표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2026년 가상자산 입법 지형과 리스크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구조를 정의하기 위한 여러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만약 2026년 내에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가상자산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운영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광범위한 재량권을 유지하게 되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권한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게 된다.

• STABLE 법안(H.R. 2392):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라이선스 취득과 엄격한 예치금 규칙을 요구한다.
• GUARD 법안(S. 2544): 가상자산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 CLARITY 법안: 디지털 자산 시장의 구조를 정의하고 규제 기관 간의 관할권을 명확히 구분한다.

가상자산 업계는 2026년 중간선거를 위해 이미 2억 8,800만 달러를 투입하며 기록적인 로비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이는 1억 3,000만 달러를 지출했던 2024년 선거 주기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업계는 2025년에도 연방 로비에 1,840만 달러를 지출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스테이블코인의 수익률을 둘러싼 논쟁도 치열하다. 2026년 1월 상원 은행위원회 초안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따른 이자 지급을 금지했으나, 리워드나 활동 연계 인센티브는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2026년 11월 중간선거 전 법안 통과 가능성을 50~60%로 보고 있으나, 선거철 정치 지형과 정부 예산 마감 시한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