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비트럼 보안 위원회, 7,100만 달러 상당의 동결 이더리움 에이브로 이전... 북한 테러 채권단과의 법적 공방은 지속

2026년 5월 9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마거릿 가넷(Margaret Garnett) 판사는 아비트럼(Arbitrum)에 동결되어 있던 7,10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ETH)을 에이브(Aave)가 관리하는 지갑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북한 관련 해킹 사건으로 유실된 자산을 되찾으려는 에이브 LLC의 일시적인 승리로 평가되지만, 북한 테러 피해자들의 법적 대리인들이 해당 자산에 대한 강력한 압류 권리를 유지하고 있어 법적 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가넷 판사의 명령에 따라 아비트럼 보안 위원회는 약 30,765 ETH를 에이브 LLC가 통제하는 지갑 주소로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명령은 자산 이전에 투표한 아비트럼 거버넌스 참여자들이 기존의 자산 동결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발생한 보안 사고 이후 자산의 물리적 위치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아비트럼 보안 위원회가 탈취된 자산의 이동을 신속하게 차단한 것은 암호화폐 자산 회복 사례 중 보기 드문 성공으로 간주된다.

이번 분쟁의 발단은 2026년 4월 발생한 켈프DAO(KelpDAO)의 rsETH 익스플로잇 사건이다. 당시 해커는 취약점을 이용해 자산을 탈취하려 했으나, 아비트럼 보안 위원회가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기 전 체인 상에서 동결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신속한 조치는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에서 자산 회수 가능성을 높인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받으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북한 테러 피해자 채권단의 개입과 법적 쟁점

그러나 2026년 5월 1일, 북한 테러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이 해당 자산에 대한 압류 신청을 제기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이들은 5월 5일 제출한 30페이지 분량의 답변서를 통해, 동결된 자산이 북한 정부의 소유물로 간주되어야 하며 따라서 테러 피해 배상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자산의 성격을 '해킹 피해자의 재산'이 아닌 '북한의 자산'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 2026년 4월 20일: 아비트럼 보안 위원회가 켈프DAO 관련 30,766 ETH 동결
• 2026년 5월 1일: 북한 테러 피해자 채권단이 자산 압류 신청 제기
• 2026년 5월 5일: 채권단 측 변호인이 자산 귀속 주장을 담은 30페이지 답변서 제출
• 2026년 5월 9일: 법원이 에이브로의 자산 이전 허가 명령 발행

에이브 측은 해당 자산이 북한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 익스플로잇 피해를 입은 개별 사용자들의 재산임을 강조하며 압류 시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온체인 분석가 잭XBT(ZachXBT)는 이러한 채권단의 법적 전략을 '약탈적'이라고 비판하며, 공개적으로 회수된 자산을 테러 피해 배상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디파이 생태계의 회복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이브의 법률팀은 이 자산이 북한의 통제권에 들어간 적이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26년 초반은 북한 해커들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두드러진 시기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관련 조직은 2026년 4월 한 달 동안 발생한 6억 3,50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해킹 피해액 중 76%를 차지했으며, 여기에는 2억 8,500만 달러 규모의 드리프트 프로토콜(Drift Protocol) 침해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켈프DAO 자산은 북한의 사이버 범죄 수익금 중 극히 일부로 간주되어 법적 타겟이 되었다.

이번 법원 명령으로 자산이 에이브로 이동하게 되었지만, 이것이 완전한 자산 회복이나 사용자 반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에이브는 현재 해당 자산의 수탁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가깝고, 향후 법원이 테러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자산을 인도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따라서 이전된 7,100만 달러는 법적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 에이브의 통제 하에 묶여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진행될 매각 청문회(divestiture hearing)는 이 막대한 자산의 최종 행방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이 자산을 북한의 재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원래의 디파이 사용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향후 암호화폐 업계의 자산 회수 관행과 법적 보호 범위에 중대한 선례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디파이 프로토콜의 거버넌스와 사법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2026년 5월 9일의 판결은 자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진전이지만, 소유권에 대한 근본적인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아비트럼과 에이브 커뮤니티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법적 공방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피해 자산의 정의를 둘러싼 법적 해석이 어떻게 내려질지에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