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은행위원회, 가상자산 시장 구조 규제하는 'CLARITY 법안' 15대 9로 가결… 비트코인 8만 2천 달러 돌파

2026년 5월 14일,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CLARITY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을 찬성 15표, 반대 9표로 가결했다. 이번 표결은 지난 4개월 동안 지속된 절차적 지연을 끝내고 미국 가상자산 규제 환경의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 구조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상원 전체 회의로 넘기게 되었다.

오늘 투표가 당파적인지 초당적인지는 정책이 아니라 전적으로 정치에 달려 있다. — 패트릭 위트(Patrick Witt) 백악관 가상자산 고문

이번 투표는 공화당 의원 전원과 일부 민주당 의원이 합세한 초당적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애리조나주의 루벤 가예고(Ruben Gallego) 의원 등 핵심 민주당 인사가 찬성표를 던지며 법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반면 크리스 반 홀렌(Chris Van Hollen) 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법안의 보안 및 규제 미비점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상원 위원회의 역사적 돌파구와 시장의 반응

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가상자산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강력한 랠리를 보였다. 비트코인(BTC)은 발표 직후 3% 이상 급등하며 8만 2,000달러 선을 돌파했고, 리플(XRP) 등 주요 자산들도 동반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는 전날 인플레이션 데이터 발표로 인해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6억 3,500만 달러가 유출되는 등 위축되었던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킨 결과다.

• 탈중앙화 금융(DeFi) 프로토콜의 불법 자금 세탁 방지 의무화 여부
• 북한 등 국가 배후 해킹 조직의 가상자산 탈취 대응 방안
•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여부 판단 기준 명확화
• 소비자 보호와 혁신 사이의 규제 균형 달성

반대 측의 핵심 논거는 탈중앙화 금융(DeFi)을 통한 불법 자금 흐름이었다. 크리스 반 홀렌 의원은 지난해 1,500억 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이 불법 활동과 연계된 지갑을 통해 흘러 들어갔다는 추정치를 인용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북한의 거래소 해킹 사건에서 디파이 서비스가 자금 세탁에 이용된 점을 강조하며, 규제 없는 프로토콜 출시를 불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CLARITY 법안은 그동안 수차례의 일정 연기를 겪으며 난항을 거듭해 왔다. 스콧 위원장은 당초 2025년 9월 상원 본회의 표결을 목표로 했으나, 이후 2025년 말로 일정을 수정했고 이번에야 비로소 위원회 문턱을 넘게 되었다. 이러한 절차적 지연은 가상자산 규제를 둘러싼 워싱턴 정가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대목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위원회 통과를 결정적인 전환점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윤리적 문제와 보안 취약점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고 지적한다. 보안 업체 서틱(CertiK)의 CEO는 최근 디파이 공격자들이 스마트 계약의 버그보다는 운영 보안과 공급망 약점을 노리고 있으며, 특히 AI를 활용해 방어자보다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상원 본회의로 향하는 험난한 여정

위원회 문턱을 넘은 CLARITY 법안은 이제 상원 본회의 표결이라는 최종 관문을 앞두고 있다. 향후 몇 달 안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 투표에서도 초당적 지지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강력한 반대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며, 법안의 세부 조항을 수정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최종 입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15대 9의 투표 결과는 미국 내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법제화하려는 노력이 실질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입법 과정이 미국이 글로벌 가상자산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규제의 명확성이 확보될 경우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