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온라인 사기 근절 위한 강력 법안 발의: 강제 동원 시 사형·가상자산 사기 시 종신형 처벌

미얀마 정부가 자국 내에서 운영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기 산업을 해체하기 위해 극단적인 처벌을 담은 법안을 도입했다. 2026년 5월 13일 공개된 '온라인 사기 방지법(Draft Law on Countering Online Scam)' 초안은 사기 센터 내에서의 폭력적인 강요 행위에 대해 사형을, 가상자산 사기 범죄에 대해 종신형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26년 4월 민 아웅 흘라잉이 민간 대통령직에 취임한 이후 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주요 입법 조치다.

이번 법안은 온라인 사기 범죄를 근절하고 국제적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미얀마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의회 법안으로 공식 발표되었다. 총 13개 장과 63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안은 온라인 사기 범죄의 범위를 정의하고 각 위반 사항에 따른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미얀마 당국은 이를 통해 자국 내에 만연한 사이버 범죄 조직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사기 강요 행위에 대한 사형 선고

법안의 가장 강력한 조항은 사기 센터에서 피해자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불법적으로 타인을 납치, 학대, 고문하거나 감금하여 온라인 사기 범죄를 저지르도록 강요하는 개인에게는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는 인신매매와 폭력이 결합된 이른바 '사기 공장'의 운영 방식을 정조준한 것이다.

• 타인을 불법적으로 납치하거나 구금하는 행위
• 사기 가담을 강요하기 위해 신체적 학대나 고문을 가하는 행위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기 센터 내에 억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활용한 금융 범죄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이 예고되었다. 법안은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포함한 온라인 금융 사기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부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투자 사기 및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안에서 제안된 주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번 입법의 배경에는 미얀마의 정치적 전환기가 자리 잡고 있다. 2026년 4월 민 아웅 흘라잉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새 행정부는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고 내부 보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번 법안은 미얀마가 더 이상 사이버 범죄의 허브가 아니라는 신호를 국제 사회에 보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정치적 전환기와 입법 과정의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다.

지역 사기 경제와 국제 협력 체계

동남아시아의 사기 경제는 전 세계 웹 사용자를 대상으로 로맨스 스캠과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벌이며 막대한 수익을 창출해 왔다. 미얀마는 이러한 불법 운영의 주요 거점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으며, 자발적인 가담자뿐만 아니라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들까지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다국적 범죄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안에는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불법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위원회 설립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그동안 국제 법 집행 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미얀마 내 사이버 범죄 구역에 대해 외국과의 공조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협력 제안은 미얀마 정부가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인권 단체들의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인신매매와 사기 범죄를 척결하려는 목적은 정당화될 수 있으나, 사형제 도입이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가상자산 시장 역시 이번 법안이 지역 내 불법 자금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