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금융위, CLARITY 법안 통과... 트럼프 '자기거래' 윤리 논란에 당파적 갈등 심화

2026년 5월 14일, 미 상원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 H.R. 3633)을 15대 9로 가결하며 본회의로 송부했다. 팀 스콧 위원장은 이를 약 1년간의 선의의 협상 끝에 도출된 '초당적 돌파구'라고 자평했으나, 실제로는 민주당 의원 중 단 2명만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였다.

이번 표결 결과는 법안의 본회의 통과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함을 시사한다. 특히 행정부 수반의 개인적 암호화폐 벤처를 통한 '자기거래'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한 윤리적 조항이 민주당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어, 향후 수주 내로 예상되는 본회의 표결까지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팀 스콧 위원장은 이번 마크업 절차가 초당적이었다고 강조했으나, 실질적으로 민주당 측의 수정안은 단 하나도 채택되지 않았다. 루벤 가예고와 안젤라 알소브룩스 의원만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나머지 민주당 위원들은 법안이 특정 정치인의 사익 편취를 방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래 표는 이번 위원회 투표의 구체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이 법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는 동안 불투명한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누구도 이 법안을 위원회에서 통과시키거나 본회의로 올려서는 안 된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비롯한 비판론자들은 법안의 현재 문구가 전직 대통령이자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개인적 암호화폐 사업에 막대한 재정적 이익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민주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윤리 규정이 포함되지 않는 한 최종 지지를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는 법안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CLARITY 법안의 핵심 구성 요소

H.R. 3633으로 명명된 CLARITY 법안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도로 규칙'을 확립하기 위한 여러 법적 장치의 복합체다. 이 법안은 규제 기관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시장 구조 확립 및 규제 기관 간의 역할 분담 명시.
• 루미스-길리브랜드 책임 있는 혁신 법안(Lummis-Gillibrand Responsible Innovation Act):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운영에 대한 연방 기준 수립.
• 반 CBDC 감시 국가법(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정부의 디지털 화폐를 통한 개인 금융 데이터 감시 방지.
• 신속 등록 절차: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등록 절차 간소화.

위원회에서 찬성표를 던진 알소브룩스 의원은 자신의 투표가 절차적 진행을 돕기 위한 것일 뿐, 본회의에서의 최종 찬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민주당 내의 지지 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윤리적 쟁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서 이탈표가 대거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예고 의원 역시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의 간사로서 법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세부 조항에 대한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입법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2026년 5월 15일, 비트코인 가격은 7만 9,000달러 아래로 급락하며 5월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미 국채 수익률 상승과 더불어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 그리고 CLARITY 법안의 지연에 따른 실망 매물이 겹친 결과로 분석된다. 다음 차트는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당초 이 법안은 4월 25일까지 비공식적인 합의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윤리 규정과 스테이블코인 이자 수익(yield) 처리 문제로 기한을 넘겼다. 현재 예측 시장에서는 법안의 최종 통과 가능성을 약 50% 내외의 '코인 던지기' 수준으로 점치고 있으며, 갤럭시(Galaxy) 등 주요 분석 기관들도 입법 성공 여부를 불투명하게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CLARITY 법안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추가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자기거래' 논란이 정치적 쟁점으로 격화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입법적 시도는 다시 한번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업계는 본회의 표결 전까지 윤리 조항에 대한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