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사정부, 가상자산 사기 및 강제 노동 범죄에 '종신형 및 사형' 처벌 법안 발의

미얀마 군사정부가 가상자산 사기범에게 종신형 또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을 도입하며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2026년 5월 14일 공개된 '온라인 사기 방지법(Anti-Online Fraud Bill)'은 미얀마가 글로벌 '돼지 도살' 사기와 강제 노동 기반 사기 센터의 중심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이번 법안은 최근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해 역내 국가들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미얀마의 조치는 단순한 경제 범죄 처벌을 넘어, 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 극형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2026년 5월 14일 미얀마 관보에 게재된 법안 내용에 따르면, '디지털 통화 사기'를 저지른 자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량은 종신형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 및 편취 행위 전반을 포괄한다.

디지털 통화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서 종신형, 그리고 사안의 성격에 따라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사기 행위에 가담시키기 위해 타인을 폭력으로 위협하거나 고문, 불법 구금하는 행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는 단순한 온라인 사기를 넘어, 피해자를 납치해 사기 센터에 감금하고 강제로 범죄에 동원하는 동남아시아 특유의 '사기 공장' 운영 방식을 근절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사이버 범죄와 인신매매의 결합, '사기 공장'의 실태

미얀마 국경 지대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혼란을 틈타 거대한 사기 경제권이 형성되어 왔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와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의 온라인 사기가 인신매매, 사이버 사기, 불법 금융이 결합된 다면적인 위협으로 진화했다고 경고했다.

• 취업 사기를 통한 외국인 인력 유인 및 강제 구금
• 암호화폐를 이용한 대규모 자금 세탁 네트워크 운영
• 사기 실적 부진 시 가해지는 신체적 고문 및 가혹 행위

이러한 입법 움직임은 인근 국가인 캄보디아의 사례와도 궤를 같이한다. 캄보디아 역시 2026년 초 가상자산 사기를 겨냥한 강력한 반사기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커트 리스 법무부 장관은 이를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한 '촘촘한 그물'이라고 묘사하며 강력한 집행 의지를 보였다.

국제 사회의 압박 또한 미얀마의 태도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2026년 4월 23일, 동남아시아 사기 센터와 가상자산 사기 네트워크를 겨냥한 '사기 센터 타격대'의 대대적인 단속 결과를 발표하며 역내 국가들의 협력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국제적 법 집행 압박이 미얀마 군사정부로 하여금 자국 내 범죄 조직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만든 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안의 실제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사기 센터가 밀집한 미얀마의 많은 접경 지역은 현재 군사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분쟁 지역이며, 일부 지역은 소수민족 무장 단체의 비호 아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정부가 선포한 강력한 법안이 실제 범죄 현장에 도달하기까지는 정치적, 군사적 장벽이 여전히 높다.

결국 미얀마의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으나, 실제 범죄 생태계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법적 처벌 강화 이상의 정치적 안정과 국제적 공조가 필수적이다. 가혹한 형벌이 범죄를 근절할지, 아니면 범죄 조직의 수법을 더욱 교묘하게 만들어 지하 경제를 심화시킬지는 향후 집행 과정에서 증명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