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 달러 규모의 도박판이 된 크립토 예측 시장: 미 의회, 국가 안보와 선거 무결성 보호 위해 강력한 규제 법안 발의

2026년 5월 22일 현재, 워싱턴에서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모든 것에 대한 베팅'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있다. 폴리마켓(Polymarket)과 칼시(Kalshi)와 같은 플랫폼의 통합 거래량이 1,5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미 의회의 초당적 연합은 이를 해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의원들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승률과 선거 무결성 및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는 최근 급격한 시장 성장을 시각화한 지표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2026년 5월 21일 발표된 버블맵(Bubblemaps)의 보고서는 예측 시장의 투명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니콜라스 바이만(Nicolas Vaiman)이 이끄는 수사팀은 폴리마켓에서 98%의 승률을 기록한 80개의 베팅 사례를 발견했으며, 이는 단순한 운이나 분석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버블맵의 조사 결과는 예측 시장이 단순한 정보의 집합체가 아니라 조작된 도박판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이러한 승률이 통계적으로 달성 불가능하며, 익명의 지갑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시장을 조작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1,500억 달러라는 거대한 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특정 소수 지갑의 비정상적인 성공은 시장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의회가 예측 시장을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닌 국가적 보안 리스크로 규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

S. 4060: 예측 시장 보안 및 무결성 법안

미 상원에서 발의된 S. 4060, 즉 '2026 예측 시장 보안 및 무결성 법안'은 이러한 시장 조작을 막기 위한 핵심 입법 수단이다. 이 법안은 미공개 중요 정보(MNPI)를 이용한 예측 시장 거래를 금지하며, 이벤트 결과에 실질적으로 간섭하거나 결과를 미리 결정하는 기만적인 행위를 불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회에 제출된 여러 규제안 중에서도 이 법안은 시장의 무결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가장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과 제이미 래스킨 하원의원이 2026년 3월 26일 발의한 법안은 선거, 스포츠, 전쟁 및 정부 활동에 대한 베팅을 전면 금지한다.
• 이들은 민감한 국가 안보 사건이 도박 상품으로 전락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 특히 전쟁의 향방이나 정부의 의사결정을 두고 베팅하는 행위가 정책 결정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 해당 법안은 예측 시장이 공공의 이익보다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도구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내부자 거래 문제는 정부 관료들에게까지 뻗어 있다. 2026년 3월 25일 아드리안 스미스와 버진스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미 의회 의원과 연방 공무원이 예측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진보센터(CAP)는 예측 시장의 부패를 막기 위해 베팅을 하는 개인의 이름, 연령,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익명성 뒤에 숨은 권력층의 이익 취득을 경계했다.

정보 당국은 크립토 예측 시장이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을 위한 '공격 표면(attack surface)'을 넓히고 있다고 경고한다. 과거 러시아 군정보국(GRU)이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가상자산을 이용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해킹을 지원했던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2026년 현재, 의회는 블록체인 기반의 예측 시장이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이 민주주의 프로세스를 교란하는 새로운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시장의 주도권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2025년에는 폴리마켓이 칼시보다 20배 더 높은 인기를 구가했으나, 2026년에 들어서며 칼시가 거래량에서 폴리마켓을 추월했다. 칼시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이점과 전문 투자 회사 및 펀드를 유치하는 전략으로 시장을 장악했다. 두 플랫폼은 규제 압박에 대응해 2026년 3월 23일 내부자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자구책을 발표했으나, 입법 기관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집행인가, 전면 금지인가: 예측 시장의 향방

모든 의원이 전면 금지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2026년 4월 14일, 블레이크 무어 하원의원은 '이벤트 계약 집행법'을 제안하며 정당한 비즈니스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시장의 무결성을 확보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는 예측 시장이 가진 정보 집계 기능을 인정하되, 엄격한 가이드라인 내에서만 운영되도록 하려는 시도다.

현재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마이클 셀리그 의장은 예측 시장에 대한 새로운 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 1월에 시작된 이 과정은 예측 시장이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편입될지, 아니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워싱턴의 입법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는 가운데, 크립토 예측 시장은 존폐를 건 법적 투쟁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