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퍼리퀴드 정책 센터와 팬텀, CFTC의 온체인 프로토콜 규제 방식에 정면 도전

2026년 7월 9일, 하이퍼리퀴드 정책 센터(HPC)와 팬텀(Phantom)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온체인 프로토콜을 기존의 '브로커'나 '거래소' 정의에 끼워 맞추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개입은 지난 6월 중순 연방 정부가 발표한 금융 혁신에 관한 정보 요청(RFI)에 대한 응답으로, 탈중앙화 금융(DeFi)의 비수탁적 특성을 보호하려는 업계의 노력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온체인 프로토콜은 본질적으로 전통적인 중개인과 다르며, 이를 기존의 규제 틀에 강제로 적용하는 것은 기술적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다.

HPC와 팬텀은 CFTC에 제출한 서한에서 스마트 계약 기반의 프로토콜이 인간 중개인과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비수탁형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고객 자산을 직접 통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들에게 전통적인 거래소와 동일한 규제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술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업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반영한다.

2026년 규제 변화의 타임라인

2026년 상반기는 암호화폐 규제 환경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시기였다. 특히 3월 17일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가 발표한 공동 해석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증권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며 새로운 규제 기틀을 마련했다. 이러한 분류는 네트워크가 충분한 탈중앙화를 달성했을 때 규제 성격이 변할 수 있다는 '동적 분석'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 2026년 3월 17일: SEC-CFTC 공동 해석 발표 및 팬텀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No-Action Letter)' 발급.
• 2026년 5월 5일: 마이클 셀리그 CFTC 의장, 비수탁 소프트웨어 개발자 보호를 위한 규칙 제정 제안.
• 2026년 6월 중순: CFTC와 SEC, 금융 혁신에 관한 공동 정보 요청(RFI) 발행.
• 2026년 7월 9일: HPC 및 팬텀, 온체인 프로토콜의 브로커 분류 중단 촉구 서한 제출.

이번 논란의 핵심 배경에는 지난 3월 17일 팬텀이 받은 비조치 의견서가 자리 잡고 있다. 당시 CFTC 시장참여자 부문은 팬텀의 비수탁형 지갑 활동에 대해 강제 집행을 권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여기에는 엄격한 조건이 붙었다. 팬텀은 CFTC의 관할권을 인정해야 했으며, 프로토콜 위반 사항에 대해 '연대 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을 지기로 합의해야 했다.

업계는 이러한 '거래' 방식의 규제가 장기적으로 탈중앙화 인프라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보고 있다. 개발자에게 프로토콜 전체의 위반 사항에 대한 무한 책임을 묻는 방식은 미국 내 혁신을 저해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HPC와 팬텀은 이러한 연대 책임 모델이 비수탁형 서비스의 본질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기술적 차별성: 프로토콜과 중개인의 분리

HPC는 3월 17일 공동 해석에서 언급된 힌먼 원칙을 인용하며, 네트워크의 기술적 구조에 따른 차별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수탁형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자산을 수탁하는 브로커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소프트웨어 코드는 중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자동화된 도구라는 논리다.

마이클 셀리그 CFTC 의장은 지난 5월 5일, 비수탁형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명문화하는 규칙 제정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3월의 비조치 의견서를 기반으로 하되, 보다 공식적인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업계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 온체인 프로토콜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하이퍼리퀴드와 패러다임(Paradigm)이 재무부의 GENIUS 법안 제안에 대해 공동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업계는 미국 시장 참여자들이 공공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시장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통합된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규제 당국이 온체인 기술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도록 압박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갈등은 온체인 규정 준수라는 새로운 모델과 전통적인 법 집행 방식 사이의 긴장을 반영한다. CFTC가 셀리그 의장이 제안한 규칙 제정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기존의 비조치 거래 모델을 고수할지가 향후 온체인 프로토콜의 운명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업계는 기술적 현실을 반영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