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의 법적 패배, 연방 승인에도 주 정부 규제 장벽 여전

2026년 7월 10일 현재, 미국 내 통일된 예측 시장 구축을 향한 여정이 중대한 법적 갈림길에 섰다. 칼시(Kalshi)는 올해 초 연방 법원에서 기념비적인 승리를 거두며 전국적인 확장의 기틀을 마련한 듯 보였으나, 최근 뉴욕과 메릴랜드 등 주요 주 정부와의 법적 분쟁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시며 시장의 파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승인이 주 정부의 독자적인 규제 집행으로부터 완전한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예측 시장은 거래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합법 여부가 갈리는 '우편번호 기반 시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관할권의 충돌은 연방 규제의 우선권과 주 정부의 경찰권이 정면으로 맞붙는 양상을 띠고 있다.

2026년 7월 9일 발생한 뉴욕주의 집행 조치는 주 정부가 연방의 우선권을 우회하여 스포츠 이벤트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템플릿을 제시했다. 뉴욕 법원은 CFTC가 아직 국가 단위의 공식 규칙안을 완성하지 않은 틈을 타, 주 정부가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대해 독자적인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는 연방 규제 기관의 감독권이 주 단위의 도박법이나 스포츠 베팅 규제와 충돌할 때 발생하는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연방 법원의 승인이 주 정부의 경찰권(Police Powers)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주에서는 여전히 독자적인 규제 집행이 가능하다.

메릴랜드주의 사례는 이러한 주 정부의 권한을 더욱 명확히 뒷받침한다. 2025년 8월 1일, 아담 B. 아벨슨 판사는 칼시가 제기한 예비적 금지 명령 신청을 기각하며 주 게임 위원회의 권한이 CFTC의 규제와 공존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판결은 제4연방항소법원이 타 관할권의 산업 친화적 판결에 구속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되었다.

사법부의 분열과 제3항소법원의 승리

이와 대조적으로 2026년 4월 6일, 제3연방항소법원은 2대 1의 의견으로 상품거래법(CEA)이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의 주 도박법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칼시의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이 CFTC의 독점적 관할권 아래 있는 '스왑'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이 판결의 효력이 해당 관할 지역에만 국한되면서 전국적인 법적 불확실성은 오히려 증폭되었다.

• 테네시주(2026년 2월 19일): 연방 법 우선 원칙을 적용하여 칼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 켄터키주(2026년 6월 1일): 이벤트 계약에 14.25%의 소비세를 부과하며 경제적 장벽을 구축했다.
• 연방 정부의 대응(2026년 4월 2일): CFTC와 법무부가 일리노이, 커네티컷, 애리조나주를 상대로 독점 관할권 보호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정부는 주 정부들의 이러한 개별적 규제 움직임에 맞서 강력한 반격에 나서고 있다. 2026년 4월 2일, 미국 정부와 CFTC는 일리노이, 커네티컷, 애리조나주 연방 법원에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에 대한 CFTC의 '독점적 관할권'을 재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연방 정부가 예측 시장을 도박이 아닌 금융 상품으로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주 정부의 간섭은 법적 금지를 넘어 세금 부과와 같은 경제적 마찰로도 이어지고 있다. 켄터키주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 14.25%의 소비세는 시장을 직접 폐쇄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거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칼시와 폴리마켓 연합은 이에 대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 장벽은 시장의 유동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향후 시장의 향방을 결정지을 주요 변수는 제9연방항소법원의 판결과 CFTC의 최종 규제 프레임워크 완성 시점이다. 2026년 4월 16일 구두 변론을 마친 제9항소법원의 결정은 서부 지역의 시장 환경을 재편할 것으로 보이며, 규제 당국의 최종안은 주 정부와의 권한 분쟁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미국 예측 시장은 연방 승인이라는 큰 산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단위의 '누더기 규제'라는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나 의회의 명확한 입법적 해결책이 제시되기 전까지, 칼시를 비롯한 시장 참여자들은 각 주의 법적 해석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갈리는 불안정한 환경을 견뎌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