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가상자산 시장의 기로: 규제 완화와 종교적 '하람' 판결 사이의 갈등

2026년 7월 11일, 파키스탄의 가상자산 시장은 중대한 문화적·종교적 장애물에 직면했다. 파키스탄 중앙은행(SBP)이 8년간의 금지 조치를 해제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국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슬람 학자가 가상자산을 금기시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현대화 목표와 금융 정체성을 규정하는 샤리아(Shariah) 준수 프레임워크 사이에서 고도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약 2,7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은 이제 국가 법률과 종교적 신념 사이의 선택 기로에 놓였으며, 이는 파키스탄 경제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분석된다.

이슬람 학자 무프티 타키 우스마니(Mufti Taqi Usmani)는 가상자산 거래를 이슬람법상 허용되지 않는 '하람(haram)'으로 선언하는 파트와(fatwa)를 발행했다. 그는 가상자산이 실질적인 가치가 없으며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자산의 구매와 거래가 이슬람 금융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은 추적하거나 통제할 수 없으며, 부(wealth)로 간주될 수 없기에 이슬람식 과세와 투명성 원칙에 어긋난다. 이는 단순한 투기 수단에 불과하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26년 4월 15일 파키스탄 중앙은행(SBP)이 내린 전향적인 정책 변화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당시 SBP는 은행이 면허를 보유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8년간의 금지령을 해제했다. 다만, 은행 자체 자금이나 고객 예치금을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 상태다.

정부의 대응: 기술과 종교의 이중 검토

파키스탄의 가상자산 담당 국무장관 빌랄 빈 사킵(Bilal Bin Saqib)은 2026년 7월 11일 토요일, 이번 사태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을 기술적 관점과 샤리아 관점 모두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이중 트랙' 전략을 제안하며, 종교적 우려와 기술적 혁신 사이의 중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 새로운 가상자산 명확성 법안(Clarity Act) 초안의 공개 여부 및 내용
• 파키스탄 중앙은행(SBP)의 추가적인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가이드라인
• 정부가 제안한 기술 및 샤리아 합동 검토 위원회의 최종 평가 결과

파키스탄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가상자산 시장으로, 약 2,7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채택은 국가 경제와 금융 포용성 측면에서 이번 논쟁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시사한다.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합법적인 경로를 찾지 못한 대규모 자본이 음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인터폴이 1억 2,200만 달러 규모의 사기 조직을 소탕하며 5,800명 이상을 체포한 사례는 디지털 자산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부각했다. 이러한 글로벌 보안 위협과 자금 세탁 우려는 가상자산의 추적 및 과세가 어렵다는 종교적 우려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규제 당국에 더 엄격한 감시 체계를 요구하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슬람 금융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이 전통적인 이슬람 과세 체계인 자카트(Zakat)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꼽는다. 가상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중앙 집중적인 통제가 불가능하여, 이슬람법이 정의하는 '부'의 축적 수단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논리가 지배적이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 가상자산 명확성 법안(Clarity Act)의 새로운 초안이 이번 주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글로벌 규제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주시하면서도, 자국 내의 강력한 종교적 정서를 반영한 독자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다.

결국 파키스탄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는 기술적 혁신과 종교적 전통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의 이중 검토 결과와 향후 발표될 규제 가이드라인이 2,700만 이용자의 향방과 파키스탄 디지털 경제의 성패를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