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검찰원, 가상자산 믹서 및 프라이버시 코인 사용을 자금 세탁의 '주관적 의도' 증거로 채택 제안

2026년 7월 13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SPP)은 가상자산 믹서와 프라이버시 코인 사용을 단순한 의심 사례를 넘어 자금 세탁의 범죄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는 디지털 자산 집행 방식의 결정적인 전환을 의미하며, 수사 당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은닉 행위를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할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조치다.

최고인민검찰원 기관지에 게재된 이번 제안은 새로운 블록체인 증거 규칙과 범죄 의도에 대한 추정 원칙, 그리고 압수된 코인을 매각하기 위한 국가 플랫폼 구축을 촉구하고 있다.

SPP는 피고인이 믹서나 프라이버시 코인을 사용한 행위 자체를 불법 자금을 은닉하려는 '주관적 의도'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표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검찰이 자금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기술적 선택을 범죄의 결정적 단서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중국 자금세탁 방지 프레임워크의 진화

중국의 자금세탁 방지(AML) 법적 체계는 2007년 1월 1일 최초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특히 2024년과 2025년 8월에 발표된 법적 해석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가 자금 세탁의 공식적인 수단으로 명시되면서 법적 근거가 더욱 공고해졌다.

• 2007년: 중국 최초의 자금세탁 방지법 채택 및 시행
• 2024년 8월: 가상자산 거래를 자금 세탁 방법으로 공식 인정하는 법적 해석 도입
• 2026년 7월 13일: 믹서 및 프라이버시 코인 사용을 범죄적 의도로 추정하는 지침 제안

체이널리시스와 CNBC 아프리카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어권 자금 세탁 네트워크는 2025년 한 해 동안 약 161억 달러의 불법 자금을 이동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 가상자산 범죄의 약 20%를 차지하는 규모로, 중국 당국이 이번 규제안을 내놓은 핵심적인 배경이 되었다.

최고인민검찰원 제4검찰청의 장샤오진(Zhang Xiaojin) 검찰장은 불법 외환 활동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에 대해 더욱 공격적인 집행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전 세계 불법 가상자산 거래액이 1,5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2% 급증함에 따라 중국 내 법 집행 기관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몰수 자산 관리 및 텔레그램의 역할

SPP는 기존의 임시방편적인 처분 방식에서 벗어나 몰수된 디지털 자산을 중앙에서 관리하고 청산하기 위한 국가 운영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가상자산 집행 인프라를 체계화하여 몰수 자산의 투명한 처분과 국고 환수를 보장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불법 네트워크의 운영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텔레그램이 핵심적인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른바 '보증(guarantee)' 플랫폼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중국의 자본 유출 수요와 국제 마약 카르텔의 유동성을 연결하며 거대한 그림자 금융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새로운 지침이 적용될 경우 피고인이 불법 자금임을 몰랐다는 '인지 부족'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전망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검찰이 프라이버시 도구 사용을 자금 출처 은닉을 위한 고의적 시도로 지목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번 조치는 중국 내에 남아있는 장외거래(OTC) 시장에 심각한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른 국가의 사법 당국이 프라이버시 도구 사용을 범죄화하는 중국의 선례를 따를지 여부가 향후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환경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