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스테이블코인 악용 범죄 대응 위해 전 세계 규제 당국에 강력한 규제 집행 요구

2026년 7월 16일 현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전 세계 규제 당국에 자금세탁방지(AML) 표준 집행을 가속화하라는 긴급 지침을 하달했다. 범죄 네트워크가 자산 동결을 피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과 자체 개발 토큰을 활용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는 경고다.

FATF는 각국이 범죄 전술의 진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통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우회하도록 설계된 맞춤형 토큰의 개발과 고속 네트워크를 통한 자산 이동이 규제 당국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각국 정부는 가상자산 AML 규칙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범죄 네트워크는 자산 동결을 피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고 독자적인 토큰을 개발하고 있으며, 각국은 가상자산 AML 규칙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의 2026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불법 주소로 유입된 자금은 최소 1,5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2% 증가했다. 특히 제재 대상 엔티티가 수취한 가치는 694%나 폭증하며 가상자산 범죄가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불법 활동이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더라도 절대적인 금액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스테이블코인과 트론 네트워크의 지배력

비트레이스(Bitrace)의 데이터에 따르면, 고위험 스테이블코인 활동의 대부분이 트론(Tron) 네트워크에서 발생했다. 2025년 '블랙 및 그레이 마켓' 거래로 식별된 1,869억 달러 중 1,867억 달러가 트론 기반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높은 유동성과 장외거래(OTC) 브로커와의 용이한 통합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TRM 랩스 또한 2025년 스테이블코인 불법 흐름이 1,410억 달러에 달했다고 보고했다.

•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간 송신인 및 수취인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FATF 권고안 16(트래블 룰)의 이행 지연.', "국가별 규제 도입 속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선라이즈 문제'와 이로 인한 글로벌 규제 사각지대 형성.", '보안 메시징 솔루션 통합 및 실시간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적 및 비용적 부담.', '비수탁형 지갑(Unhosted Wallets)과 개인 간(P2P) 거래를 통한 규제 우회 가능성 증대.']

가상자산 제재는 이제 금융 인프라 자체를 겨냥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최근 이란의 주요 거래소들을 제재하며 테러 자금 조달 및 랜섬웨어 활동을 지원하는 인프라에 대한 집행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개별 지갑을 동결하는 것을 넘어 불법 자금이 흐르는 통로 자체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들은 고객 확인(KYC) 단계보다는 운영상의 허점에서 실패를 겪는 경우가 많다. 생성된 경고를 검토하지 않거나 제재 목록을 실시간으로 갱신하지 않는 등 '레이어 아래'의 관리 부실이 실질적인 자금세탁 위험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VASP가 단순한 서류상의 준수를 넘어 거래 패턴 분석과 강화된 고객 실사(EDD)를 실무에 즉각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향후 전망 및 규제 압박

FATF는 2026년 남은 기간 동안 트래블 룰 이행이 미진한 국가들에 대해 공개적인 모니터링과 압박을 지속할 계획이다. 규제 당국은 가상자산 기업들이 FATF 표준에 부합하는 강력한 준법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가 '그레이 리스트'에 오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는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다.

결과적으로 가상자산 업계는 규제 준수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인 시점에 직면했다. FATF의 이번 권고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가상자산이 안전하게 통합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평가받는다. 향후 각국은 트래블 룰의 실질적인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기술적 표준을 통합하고 국경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