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 CFTC와 미시간주의 상충하는 명령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다: 예측 시장의 관할권 분쟁 격화

2026년 7월 15일,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Kalshi)는 연방 규제 기관과 주 정부의 상충하는 명령으로 인해 자사가 '불가능한 상황(impossible position)'에 처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미시간주 법원이 특정 거래의 취소를 명령한 반면,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해당 거래의 완결을 지시하면서 칼시는 어느 쪽을 따르더라도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 직면했다.

우리는 이번 결정에 실망했으며, 이것이 칼시에 불공정하다고 믿는다.

이번 사태는 주 정부의 도박 규제 권한과 연방 정부의 파생상품 감독 권한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발생했다. 칼시는 미시간주 주민들이 참여한 거래를 취소하려 시도했으나, CFTC가 비상 권한을 행사해 이를 저지하면서 플랫폼 운영의 자율성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이러한 관할권 충돌은 예측 시장 전체에 심각한 법적 불확실성을 던져주고 있다.

미시간주의 6월 단속: 하루 12만 달러의 최후통첩

갈등의 시작은 2026년 6월 말 미시간주 당국이 칼시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 비롯되었다. 미시간주 법무장관 데이나 네셀(Dana Nessel)은 6월 29일 칼시의 미시간 내 운영을 중단시키는 임시 금지 명령을 확보했으며, 뒤이어 미시간 게임통제위원회(MGCB)가 가세하여 칼시의 영업 방식을 강력히 비판했다.

• 미시간주 주민, 특히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무허가 스포츠 베팅 제공 혐의
• 주법 위반 시 하루 12만 달러(약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 부과 예고
• 미시간 내 모든 관련 거래의 즉각적인 중단 및 환불 명령

MGCB는 칼시가 미시간주 가족들을 위협하는 무허가 도박 운영체라고 규정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칼시는 2026년 6월 30일부터 미시간 거주자의 거래를 중단하고, 기존에 체결된 거래를 무효화하여 환불하기 위한 내부 규칙 변경을 추진하며 주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칼시 측은 동시에 자사가 연방 정부의 독점적 관할권 아래 있음을 강조하며 주 정부의 조치에 반발했다. 칼시의 홍보 책임자 엘리자베스 디아나는 주 정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정에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고, 주 정부의 조치가 소비자 보호보다는 기존 독점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CFTC의 연방 반격과 거래 이행 명령

상황은 2026년 7월 14일 CFTC가 개입하면서 급반전되었다. CFTC는 칼시가 미시간주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제출한 비상 규칙 변경안에 대해 효력 정지(Stay) 처분을 내렸다. 이는 칼시가 미시간 주민들의 거래를 취소하고 환불하는 것을 연방 차원에서 금지한 조치로, 주 법원의 명령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CFTC는 비상 권한을 행사하여 칼시가 이미 체결된 모든 대기 거래를 원래 계획대로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연방 규제 기관이 주 법원의 명령을 사실상 무시하고 정반대의 지시를 내림으로써, 칼시는 주법을 지키면 연방 법을 어기게 되고 연방 법을 지키면 주법에 따라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다.

관할권 전쟁: 연방 우선주의 대 주 도박법

이번 분쟁의 핵심은 상품거래법(CEA)에 따른 연방 정부의 '독점적 관할권' 인정 여부에 있다. 칼시는 자사의 예측 시장 계약이 연방 법에 의해 보호받는 파생상품에 해당하므로, 주 정부의 도박 규제가 연방 법에 의해 선점(Preemption)되어 효력을 잃는다고 주장한다. 이는 연방 법이 주법보다 우선한다는 법적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반면 미시간주를 포함한 여러 주 정부는 예측 시장이 실질적으로 스포츠 베팅과 유사하며, 이는 주 정부의 고유한 도박 규제 권한 영역이라고 맞서고 있다. MGCB는 칼시와의 협력을 유지하던 국가 협회에서 탈퇴하는 등 예측 시장 플랫폼과의 거리두기를 명확히 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이는 다른 주들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향후 미국 내 예측 시장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연방 법원이 칼시의 손을 들어준다면 주 정부의 규제 시도는 무력화되겠지만, 반대의 경우 예측 시장은 각 주마다 서로 다른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시장의 통합성과 유동성이 크게 훼손될 위험이 있다.

향후 전망: 사법적 해결의 실마리

칼시는 현재 연방 법원에 미시간주의 벌금 부과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권 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칼시가 입을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방 법원의 긴급한 개입이 절실한 시점이다.

2026년 7월 말로 예정된 후속 심리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이번 사태의 최대 관건이다. 예측 시장 이용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연방과 주의 충돌이 시장 전체의 신뢰도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칼시가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