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하원, 암호화폐 규제안 최종 심의 돌입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State Duma)가 암호화폐 규제 법안에 대한 2차 및 3차 심의를 소집한다. 이번 심의는 러시아 내 디지털 자산의 '회색 지대'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한 입법 과정의 최종 단계로 평가받는다. 지난 2026년 4월 1차 심의를 통과한 이후 수많은 수정안을 거쳐 마련된 이번 법안은 러시아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를 국제 결제 수단으로 공식화하는 동시에 국내 시장의 무분별한 거래를 통제하려는 모스크바의 실용적 선택을 반영한다.

러시아 정부가 이번 입법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국제 제재로 인한 무역 결제의 어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출업체들은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여 합법적으로 대금을 결제받을 수 있게 된다. 2025년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이미 약 11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무역이 처리된 바 있어, 이번 조치는 기존의 수요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와 자산 분류

이번 법안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다. 특히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분류하여 법적 보호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투자자들에게는 기존 채권 보유자와 동등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세제 개편안도 포함되었다. 이는 암호화폐를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닌 정식 자산군으로 인정하겠다는 국가적 의지로 풀이된다.

• 디지털 통화의 재산권 인정 및 법적 지위 확립
• 면허를 보유한 중개인을 통해서만 시장 접근 허용
• 암호화폐 투자자와 전통 채권 보유자 간의 세금 형평성 달성
• 시가총액 및 거래량 기준을 충족하는 자산만 거래소 상장 허용

러시아 중앙은행(Bank of Russia)의 역할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과거 암호화폐 전면 금지를 주장했던 중앙은행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면허 발급과 감독을 담당하는 핵심 규제 기관으로 거듭난다. 중앙은행은 중국, 터키 등 주요 교역국과의 국경 간 암호화폐 흐름을 직접 관리하며 루블화의 법정 통화 지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디지털 자산의 효율성을 활용할 계획이다.

반면 국내 개인 간(P2P) 거래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예고되어 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면허를 받은 중개인을 통한 거래만 허용되며, 2027년에는 직접적인 P2P 거래가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당국은 과도기 동안 결제 차단 및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조치를 통해 비제도권 거래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러시아 내 암호화폐 채굴 산업 역시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 법안은 채굴 운영자에 대한 새로운 등록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자산의 생성부터 결제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가가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는 채굴된 자산이 불법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유럽의 MiCA 규정과 유사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을 적용한다.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은 이번 법안이 시장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러시아 내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제도권 편입을 환영하면서도, P2P 거래 금지가 가져올 유동성 위축과 개인의 거래 자유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반면 정부 측은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이 장기적으로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제 관측통들은 러시아의 이번 행보가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표준에 미칠 영향에 주목한다.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금지(CFT)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가 주도의 제재 우회 통로를 합법화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서방 국가들의 추가적인 디지털 자산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6년 7월 21일로 예정된 국가두마의 최종 심의는 러시아 암호화폐 역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러시아는 디지털 자산을 국가 경제의 핵심 축으로 편입시키는 실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친 후 법안이 발효되면, 러시아의 금융 시스템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