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코인베이스와 '겐슬러 시대' 기록 공개 분쟁 합의... 투명성 확보 위한 4년의 사투 일단락

2026년 7월 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코인베이스 글로벌(Coinbase Global Inc.)과의 수년에 걸친 기록 공개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15만 달러의 법률 비용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정보공개법(FOIA)을 근거로 SEC 내부 소통 기록, 특히 게리 겐슬러 의장의 재임 기간 중 이루어진 규제 관련 논의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벌인 법적 투쟁의 결과다.

이번 합의는 규제 기관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해 온 시장의 목소리가 법적 보상을 이끌어낸 이례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SEC는 코인베이스 측에 소송 비용 명목으로 15만 달러를 지급한다. 이번 합의는 코인베이스가 제기한 FOIA 관련 소송에 국한된 것이며, SEC가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브로커 및 거래소 운영 혐의로 기소한 본안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되었다. SEC가 민간 기업에 법률 비용을 지급하며 소송을 마무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 평가받는다.

FOIA 분쟁의 기원과 전개 과정

이번 분쟁의 뿌리는 2022년 7월 2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코인베이스는 디지털 자산 증권에 대한 새로운 규칙 제정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하는 청원을 SEC에 제출했다. 그러나 SEC가 2023년 12월 기존 법규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해당 청원을 거부하자, 코인베이스는 기관의 내부 판단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게리 겐슬러 의장 취임 이후의 내부 규제 기준 변화에 대한 기록 요구
• SEC 내부의 디지털 자산 분류 기준 및 집행 우선순위에 관한 소통 내역
• 과거 규제 관행에서 집행 중심 규제로 선회한 배경에 대한 투명성 확보

코인베이스는 특히 '겐슬러 시대'의 내부 소통 기록에 집중했다. 게리 겐슬러 의장 취임 이후 SEC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집행 중심의 규제로 급격히 선회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부 문서 공개가 필수적이라는 논리였다. 코인베이스는 SEC가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인 법 집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기록이 공정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핵심 법적 공방인 'SEC v. 코인베이스(사건 번호 1:23-cv-04738)'는 여전히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에서 SEC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 거래소 및 브로커 역할을 수행하며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코인베이스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번 FOIA 합의는 본안 소송의 증거 조사 과정과는 별개의 절차적 승리로 해석된다.

규제 투명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규제 기관이 소송 비용을 지급하며 합의에 이른 것은 SEC가 내부 프로세스를 법정에서 방어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현재의 리더십 하에서 불필요한 법적 소모전을 줄이려는 전략적 판단일 수 있으며, 업계는 이번 사례가 향후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의 정보 공개 요구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투명성 확보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제공하는 핵심 요소다.

1. 2022년 7월: 코인베이스, 디지털 자산 규칙 제정 청원 제출
2. 2023년 12월: SEC, 코인베이스의 청원 공식 거부
3. 2024년: 코인베이스, SEC를 상대로 FOIA 소송 제기
4. 2026년 7월 22일: SEC의 15만 달러 지급 및 소송 종결 합의

행정절차법(APA) 또한 이번 분쟁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코인베이스는 SEC가 규칙 제정 절차를 무시하고 소급적인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APA 위반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이번 FOIA 소송 합의는 이러한 행정적 절차의 정당성을 따지는 과정에서 얻어낸 성과로 평가받으며, 향후 본안 소송에서 SEC의 규제 권한 행사에 대한 논리적 허점을 파고드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코인베이스와 SEC의 법적 분쟁은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통을 상징한다. 2026년 7월 현재, 양측은 여전히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며, 다음 주요 공판 기일에서 나올 법원의 판단이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지형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시장은 이번 합의가 SEC의 향후 규제 스탠스에 미세한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