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게리 겐슬러 전 의장의 '사라진 문자' 관련 코인베이스와 15만 달러 합의... 투명성 논란 가중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게리 겐슬러 전 의장의 내부 통신 기록이 '사라진' 사건과 관련하여 코인베이스와 15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 2026년 7월 22일 최종 확정된 이번 합의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2년간의 법적 공방을 마무리 짓는 드문 사례로 평가받는다. 코인베이스는 해당 문자 메시지가 이더리움 및 광범위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기관의 입장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 합의는 연방 기록 보존 의무와 규제 집행 사이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다.

법원 현황 보고서를 통해 공개된 이번 합의에 따라 SEC는 코인베이스 측에 15만 달러의 정액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 이는 2023년부터 시작된 정보공개법(FOIA) 위반 소송을 종결하기 위한 조치다. 양측의 갈등은 SEC가 법원의 증거 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록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서 심화되었다.

사라진 통신 기록의 미스터리

분쟁의 핵심은 게리 겐슬러 전 의장이 사용했던 문자 메시지의 행방이다. 코인베이스는 SEC가 특정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한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이 기록을 요청했으나, SEC는 해당 메시지들이 부적절하게 삭제되었거나 사라졌다고 시인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증거 멸실'에 가까운 사태로 보고 있으며, 규제 기관의 기록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2023년: 코인베이스, 이더리움 규제 지위 관련 FOIA 요청 최초 제기.
• 2024년: SEC 및 FDIC를 상대로 정보 공개 거부에 따른 소송 제기.
• 2025년: 법원, SEC에 '모든 문서 및 통신 기록' 제출 명령 하달.
• 2026년 7월 22일: SEC, 기록 분실 인정 및 15만 달러 합의금 지급 결정.

법원은 SEC가 모든 문서와 통신 내용을 제출하라는 지침을 반복적으로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겐슬러 전 의장과 다른 관료들 사이의 이더리움 관련 논의 내용을 누락한 점이 결정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 법원의 강력한 압박이 이어지자 SEC는 결국 기록 부재를 인정하고 합의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합의 조건은 주로 코인베이스의 법률 비용을 보전하고 사라진 기록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연방 기관이 기록 분실을 이유로 민간 기업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아래 표는 이번 7월에 체결된 합의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컨설팅 업체인 히스토리 어소시에이츠(History Associates, Inc.)가 개입된 이번 사건에서 코인베이스는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산업을 고립시키려 했다고 비난했다. 사라진 문자 메시지는 단순한 관리 실수를 넘어, 규제 결정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업계는 이번 사건이 SEC의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고 평가한다.

이번 합의금 15만 달러는 코인베이스가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법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SEC는 기록 삭제에 대한 고의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책임을 금전적으로 지게 되었다. 이는 정부 기관이 정보 공개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보여준다.

코인베이스는 2024년 SEC뿐만 아니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상대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코인베이스는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기업들의 은행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이번 SEC와의 합의는 이러한 광범위한 투명성 투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FOIA 관련 분쟁은 일단락되었으나,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거래소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진행 중인 SEC의 본안 소송은 계속된다. 변호인단은 이번에 확인된 '사라진 증거'가 본안 소송의 방어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 중이다. 규제 기관의 불투명한 행보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코인베이스 측에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