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2027년 국채 토큰화 및 도매형 CBDC 통합 시범사업 추진: 디지털 금융 혁신의 이정표

2026년 7월 14일, 한국은 국채 토큰화를 한국은행의 도매형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스템과 직접 연결하는 2027년 시범사업 계획을 확정하며 디지털 금융 분야의 글로벌 선두주자 입지를 굳혔다. 이번 조치는 토큰 증권 관련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발표되었으며, 주요국 중 국가 부채를 블록체인 기반의 통합 원장으로 이전하려는 가장 구체적인 시도로 평가받는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채 발행과 유통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한국은행의 도매형 인프라와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최근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안착과 토큰 증권(ST) 규제의 성숙에 따른 결과물로, 정부는 이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기술적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 원장(Unified Ledger)'은 분산된 금융 자산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하는 개념이다. 도매형 CBDC는 이 원장 위에서 토큰화된 국채의 즉각적인 결제를 보장하는 최종 결제 수단으로 기능하며, 이는 기존의 복잡한 중개 과정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 원장은 한국의 미래 통화 시스템 개발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이며, 도매형 CBDC는 토큰화된 자산의 핵심 결제 계층 역할을 할 것이다.

금융위원회(FSC)와 기획재정부는 2027년 초까지 완전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토큰 증권의 발행 및 거래를 합법화하고,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 비정형적 투자 계약에 대한 투자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시장의 기대감이 높다.

과거 시범 사업의 성과와 기술적 진보

이번 2027년 계획은 지난 수년간 진행된 다양한 디지털 자산 실험의 결실이다. 한국은행은 이미 2025년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 10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CBDC 실생활 결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민간 부문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 2025년 4월~6월: 한강 프로젝트를 통한 CBDC 실생활 거래 및 은행 예금의 디지털 토큰 전환 테스트.
• 2026년 4월 15일: 교보생명과 리플(Ripple)이 협력하여 한국 최초의 민간 국채 토큰화 결제 시연 성공.
• 2026년 4분기: 토큰화된 예금을 활용한 정부 운영비 집행 시범 사업 실시 예정.

특히 2026년 4월에 실시된 교보생명과 리플의 시범 사업은 기존 T+2(거래일 후 2일) 결제 주기를 실시간에 가까운 수준으로 단축하며 기술적 타당성을 입증했다. 리플 커스터디 기술을 활용한 이 실험은 국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산 및 결제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현재 한국 경제는 AI 관련 대규모 재정 패키지와 국채 수익률 상승이라는 변수에 직면해 있다. KB증권의 임재균 연구원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인상할 경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4%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으며, 이러한 시장 압박 속에서 토큰화를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는 국가 부채 관리의 필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4분기에 토큰화된 예금을 사용하여 정부 운영비를 집행하는 시범 사업을 먼저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2027년 국채 토큰화 본 사업에 앞서 시스템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공공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단계로 풀이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2027년 국채 토큰화 로드맵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국가 금융 인프라의 전면적인 재편을 의미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싱가포르의 '프로젝트 가디언' 등과 경쟁하며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서두르는 한국의 행보는 향후 다른 주요국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