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주년 성과: 한국 금융당국, 시세조종 40건 조사 및 AI 감시 체계 도입

2026년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2주년을 맞이하여, 금융위원회(FSC) 이억원 위원장은 지난 2년간 당국이 총 40건의 가상자산 시장 조작 사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세계적인 가상자산 거래 허브로서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번 발표는 2024년 7월 법 시행 이후 축적된 조사 결과로, 과거 규제 공백 상태였던 가상자산 시장이 공적 감시 체계 아래 놓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당국은 특히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국내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법 집행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기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은 가상자산 시장의 '무법지대' 시대를 끝내고 구조화된 조사 환경을 구축하는 과정이었다.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협력을 통해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불법 행위의 단서를 포착해 왔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시장 조작을 단순한 부도덕 행위가 아닌, 엄격한 형사 처벌과 행정 제재가 따르는 범죄로 규정하는 법적 토대가 되었다.

이 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예치금 분리 보관, 보험 가입, 그리고 이상 거래 감시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조사 사례의 검찰 송치와 주요 수법

금융당국은 조사 완료된 40건의 사례 중 30건 이상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통보하며 사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사 대상이 된 주요 수법들은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고위험 행위들로 분류되었다.

• 대형 보유자인 '고래'들이 물량을 매집한 후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행위
• API 주문 시스템을 악용하여 허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수법
•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투자자를 유인하는 행위

특히 특정 자산의 유동성을 가두는 '컨테인먼트(Containment)'나 가격을 급격히 올리는 '램프(Ramp)' 수법 등 지능화된 조작 방식이 집중적인 조사 대상이 되었다. 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고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국은 단순히 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 수익의 실질적인 동결과 환수를 위해 새로운 법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적 방향성을 반영한다.

1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동결 사례

2026년 1월 제안된 사전 계좌 동결 권한은 이미 대규모 사건에서 그 효과를 입증했다. '주가조작 합동대응팀'은 약 10억 달러 규모의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된 75개 계좌를 영장 없이 선제적으로 동결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 조치를 통해 피의자들이 챙기려 했던 약 400억 원(약 2,700만 달러) 규모의 미실현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했다. 이는 당국이 표준 영장 발부 전이라도 긴급한 경우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AI 기반 감시 체계와 향후 규제 방향

금융감독원은 2026년 가상자산 감독 계획의 일환으로 AI 기반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전격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텍스트 분석 기술을 통해 SNS상의 허위 정보를 탐지하고, 가격 급등락 패턴을 자동으로 포착하여 조사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한편, 국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보험 의무화와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규제를 담은 '2단계 입법' 논의가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통합 법안은 2026년 하반기 중 가시화될 전망이며, 이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완성도를 한 단계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