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가상자산 대출 및 유동성 풀에 '무수익·무손실' 과세 방식 도입

2026년 7월 13일, 영국 정부는 디지털 자산 과세 체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도입했다. 가상자산 대출 및 유동성 풀에서 발생하는 특정 처분 행위를 '무수익·무손실(no gain, no loss)' 거래로 취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 조치는 약 70만 명의 영국 납세자에게 상당한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탈중앙화 금융(DeFi) 프로토콜로 자산을 이전할 때 발생하던 자본이득세(CGT) 부과 시점을 효과적으로 이연시킨다.

이번 정책 변화는 2023년부터 시작된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되었다. 영국 국세청(HMRC)은 투자자들이 실제 자산을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유동성 공급을 위해 자산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HMRC는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완전히 종료하지 않았음에도 세금이 부과되던 이른바 '드라이 택스 차지(dry tax charge)' 문제를 핵심 과제로 인식했다. 유동성 풀에 자산을 예치하는 행위가 기술적으로는 자산의 처분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발생했으나, 이제는 이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대출 및 유동성 풀 거래를 즉각적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자산이 최종적으로 처분될 때까지 세금 부담을 미루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무수익·무손실' 메커니즘은 자산의 이전을 즉각적인 세무적 결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자산의 원래 취득 원가가 최종 처분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되며, 투자자는 실제 수익을 실현할 때까지 자본이득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되어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70만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정책의 범위

이번 정책은 수익 창출 활동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는 영국 가상자산 커뮤니티의 핵심 계층을 겨냥하고 있다. 영국 내 가상자산 투자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번 세제 개편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핵심 주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가상자산 대출 거래에 참여하는 약 70만 명의 개인 투자자
• DeFi 프로토콜 내 유동성 공급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용자
• 자산 이전을 통한 수익률 최적화 전략을 구사하는 전문 투자자

비록 이번 발표가 이번 주 월요일인 2026년 7월 13일에 이루어졌으나, 실제 법안의 효력은 2027년 4월 6일부터 발생한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새로운 과세 체계에 적응하고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 기간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DeFi에 대한 세제 혜택과 대조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는 시장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여 HMRC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는 국제적인 자동 정보 교환의 일환으로 운영되어 조세 회피를 방지한다.

2026년 현재 과세 체계와 시장 전망

2026/27 과세 연도 기준으로 영국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연간 3,000파운드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고 있다.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 구간에 따라 10%에서 24% 사이의 자본이득세율이 적용되며,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랍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최대 45%의 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세제 명확화는 영국이 글로벌 가상자산 허브로 도약하려는 목표를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2025년 3,230억 달러 규모였던 영국 가상자산 시장은 2026년 약 3,445억 8,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정부의 제도적 지원은 이러한 성장세에 기폭제 역할을 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무수익·무손실' 접근법은 영국 가상자산 시장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복잡한 DeFi 거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법적 및 세무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은, 영국이 전 세계 가상자산 자본을 유치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경쟁 우위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