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 자칭, 무료 둔갑 리딩방 및 유사수신 범죄자들과 암호화폐 시장의 훼손

Executive summary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 사례를 우선하고, 미국, 유럽연합, 싱가포르, 일본 비교를 포함해 최근 5년의 공개자료를 검토한 결과, KOL 레퍼럴과 텔레그램 기반 리딩방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콘텐츠 유입 → 무료방 신뢰 형성 → 유료방 전환 → 레퍼럴 링크/코드 부착 → 미신고 거래소·가짜 앱·OTC로 송금 → 해외 지갑·장외망으로 이동이라는 하나의 퍼널로 작동한 경우가 많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국내에서는 2024년 1~4월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에서 리딩방 비중이 26.5%로 가장 높았고, 경찰은 2024년 투자리딩방 7,761건과 피해자 1만 4,255명을 172건으로 병합수사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업계 공동 홍보자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자료,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의 2025년 경고는 이러한 구조가 리딩·대리매매·미신고 가상자산사업·텔레그램 USDT 장외거래와 결합해 실제 피해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법적 쟁점은 단일 범죄유형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실무상으로는 사기, 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영위, 외국환거래 위반, 범죄수익은닉이 겹친다. 해외 비교를 보면, 미국은 보상 미공개 crypto promotion을 증권법상 “touting” 문제로 강하게 제재했고, EU는 MiCA와 시장남용규제(MAR) 체계 아래 소셜미디어 추천과 이해상충 공시를 요구했으며, 싱가포르는 대중 대상 암호화폐 홍보에서 제3자 인플루언서 활용 자체를 제한했고, 일본은 업계 자율규제로 affiliate 광고의 모니터링·과도한 인센티브 금지·비등록자의 권유 금지를 명문화했다. 반면 한국은 공개자료상 유료 추천·레퍼럴 보상 공시 자체보다 미신고 영업·리딩방 사기·유사수신·불법 다단계의 사후 단속 쪽 비중이 더 크다.

정량적으로 보아도 문제는 작지 않다. 공개자료만 단순 하한으로 합쳐도, 국내에서는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사건의 1조 3,900억 원 피해와 투자리딩방 특별단속의 2024년 접수 피해액 8,949억 원이 확인되어, 적어도 2조 2,849억 원의 공개 하한이 도출된다. 이는 신고·기소·보도된 일부만 더한 값일 뿐이며, 비신고 피해와 중복 범주를 제외한 매우 보수적 수치다. 해외에서는 2024년 미국의 투자사기 손실이 57억 달러에 달했고, 학계 연구는 텔레그램 기반 암호화폐 pump-and-dump가 단기적으로 가격·거래량·변동성을 급등시킨 뒤 급반전시키며, 장기적으로는 대상 코인의 가격이 1년 후 평균 30% 상대 하락했다고 보고한다. 이는 KOL 레퍼럴과 텔레그램 리딩방이 시장 신뢰를 파괴할 뿐 아니라 유동성과 가격발견 기능까지 왜곡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네 가지다. 첫째, 문제를 구조적으로 진단한다. 둘째, 법적·규제적 쟁점을 국내법과 비교법 관점에서 정리한다. 셋째, 시장 신뢰·유동성·변동성·투자자 보호에 미친 영향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량화한다. 넷째, 단기 및 중장기 정책 권고를 제시한다. 일부 내부계약·실제 수익배분율·비공개 side letter는 공개자료가 부족하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공개된 약관·보도자료·판결문·학술연구에 근거한 보수적 해석만을 사용했다.

문제의 구조와 작동 메커니즘

국내 공식·공적 성격 자료를 종합하면, 텔방은 보통 유튜브·SNS·오픈채팅 등 공개면에서 유입된 잠재 투자자를 텔레그램의 비공개성·다수 계정 운영·봇 자동화·초대링크 구조 안으로 끌어들여, 무료방에서 신뢰를 심고 유료방·VIP방·대리매매·레퍼럴 전환으로 수익화한다. 금감원 사례집은 실제로 유튜브 채널에서 손실 상담을 받은 뒤 유료회원 리딩방으로 전환되는 경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가상자산 방으로 옮겨 미신고 거래소 가입을 권유받는 경로, 텔레그램에서 대리매매를 맡긴 뒤 계정 ID·PW를 넘겨 청산 손실을 보는 경로를 자세히 제시한다. FIU는 텔레그램·오픈채팅을 통한 익명 스테이블코인 OTC와 환치기형 구조까지 별도로 경고했다.

아래 구조도는 국내 사례집, FIU 보도자료, 경찰 자료, 그리고 해외 AML·scam-infrastructure 자료를 종합해 재구성한 것이다.

KOL 레퍼럴의 핵심은 콘텐츠 영향력의 수익화 방식이 “맞춘 추천”이 아니라 “발생시킨 거래량”에 연동된다는 점이다. 공개된 주요 거래소 프로그램은 대부분 추천인이 초대한 이용자의 거래에서 수수료 수익분배(revenue share) 를 받는 구조이며, 일부는 CPA, hybrid, tier, sub-affiliate 구조까지 결합한다. 이 구조에서는 KOL이 투자 적합성보다 거래빈도·레버리지·선물전환·신규 가입 전환율을 우선시할 유인이 커진다. 텔레그램 방장은 이 유인을 리딩·대리매매·유료방과 결합하고, 공개면의 KOL은 그 funnel 상단을 담당하는 식으로 기능 분업할 수 있다.

KOL 레퍼럴 보상구조와 인센티브 흐름

공개 약관과 안내 페이지를 보면, 이 프로그램들은 단순 “친구 초대”가 아니라 거래소가 성과를 측정하고, 비율을 조정하고, 금지관할을 구분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일종의 성과계약 체계에 가깝다. 문제는 이 중 보상액, 보유포지션, 추천자 본인의 이해관계, 종목별 캠페인 인센티브, side letter 가 외부에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EU의 2025~2026년 finfluencer 가이드는 돈·선물·혜택뿐 아니라 본인도 해당 상품에서 이익을 얻는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고, 미국 SEC는 대가성 미공개 crypto promotion 자체를 제재했다. 한국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큰 규제 공백으로 남아 있다.

한국 법·규제·수사 동향

국내에서 확인되는 법적 위반 유형은 크게 다섯 갈래다. 원금·확정수익 보장과 추천수당 결합은 유사수신·불법 다단계 위험을 높이고, 리딩·대리매매·계정 대여는 사기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텔레그램 USDT OTC 는 특금법과 외국환거래법 이슈를 동시에 낳는다. 또한 허위 실적 인증, 가짜 거래소 앱, 물타기 유도, 고배율 선물 전환은 사기성 부정거래에 가깝고, 사후에는 범죄수익 은닉 구조로 연결된다. 국내 판결문을 분석한 연구는 불법다단계 사건에서 고수익 강조가 59.1%, 모집수당이 62.1%였고, 평균 피해자는 1,050명, 평균 피해금액은 약 753억 원이라고 정리했다. 법원도 리딩방 사기를 “불특정 다수” 대상의 치밀하고 조직적인 범죄로 보고 엄벌 필요성을 언급했다.

리딩방 문제가 국내 가상자산 사기에서 얼마나 중심적인지는 2024년 신고 자료만 봐도 드러난다. 2024년 1~4월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 2,209건 중 반복 접수 유형은 리딩방 26.5%, 미신고 거래소 18.9%, 피싱 17.7%, 유사수신 5.25% 순이었다. 이 비중은 중복집계 기준이므로 합계가 100%가 아니며, 실제 피해는 리딩방·미신고 거래소·유사수신이 한 사건에서 동시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금융당국의 최근 메시지는 비교적 분명하다. 2025년 12월 2일 기준 FIU는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27개뿐이며, 그 외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FIU는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원화결제 지원, 한국인 고객유치 이벤트 등도 내국인 대상 영업성 판단 요소로 제시했고, 텔레그램·오픈채팅에서 익명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교환하는 OTC와 환치기형 구조도 적발 사례로 공개했다. 이는 레퍼럴 링크나 텔방 유입 행위가 단순 마케팅이 아니라 미신고 VASP 알선 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수사 측면에서도 흐름은 유사하다. 경찰은 2023년 9월 이후 17개월간 투자리딩방 특별단속으로 7,232건·3,300명을 검거했고, 그중 73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에는 전국에 흩어진 7,761건과 피해자 1만 4,255명을 172건으로 병합수사해 27건에서 총책 등 본범을 검거했다. 해당 발표에 인용된 수치에 따르면 2024년 접수 피해액은 8,949억 원이었다. 또 검찰은 2024년 2월 하루인베스트·델리오 관련 예치서비스 사건에서 피해자 약 1만 6,000명, 피해액 1조 3,900억 원 규모의 기소를 발표했다. 이는 “예치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준다”는 약정형 구조가 가상자산 부문에서도 대규모 유사수신·폰지형 피해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법 적용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 법원은 다수인의 자금을 모아 반복적으로 가상자산을 매수·매도하거나 이전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부는 2025년 말 형법 개정으로 전세사기·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 피해 사기의 법정형을 상향해 최대 징역 30년 선고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해외 비교에서 보듯, 한국은 아직 유료 crypto KOL promotion의 보상 공시·채널별 공시·레퍼럴 코드 등록 같은 전면적 ex ante 규율은 약하다. 공개자료상 단속의 초점은 여전히 “불법 영업과 사기 적발” 쪽에 더 치우쳐 있다.

국내외 주요 사례 비교

이 비교표가 주는 시사점은 분명하다. 미국과 EU는 광고·보상 공시와 이해상충 을 직접 겨냥하고, 싱가포르와 일본은 홍보경로와 affiliate 행태 를 미리 제한한다. 반면 한국은 현재까지 공개자료상 미신고 영업·리딩방 사기·불법 다단계 에 대한 사후형 단속이 중심이다. 즉, 한국 규제는 “유입 이후 적발”에는 강해지고 있지만, “유입 이전의 KOL 레퍼럴 투명성”은 상대적으로 비어 있다.

시장 악영향 분석

정량 평가는 범주가 서로 달라 합산 가능한 수치 와 합산하면 안 되는 수치 를 구분해야 한다. 공식 수사·기소·보도 수치로 확인되는 국내 하한은 아래와 같다. 여기서 “투자리딩방 피해액”은 주식·부동산·가상자산을 모두 포함한 전반적 수치이고, “하루·델리오”는 가상자산 예치형 사건 단일 사례다. 둘을 더한 2조 2,849억 원 은 한국 내 관련 생태계의 “공개 하한”을 보여주지만, 전체 피해나 순수 crypto-only 피해를 뜻하지는 않는다.

시장 신뢰와 유동성에 대한 악영향은 학술연구가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암호화폐 pump-and-dump 연구는 텔레그램 기반 조작이 가격·거래량·변동성의 단기 급등 을 만든 뒤 빠르게 반전시키며, 외부 투자자에서 내부자에게 부가 이전되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다른 연구는 coin-specific 요인 가운데 낮은 시가총액·낮은 거래량·소셜미디어 버즈 가 pump-and-dump의 주요 예측요인이며, 높은 시장 변동성도 이를 자극한다고 본다. 더 나아가 대규모 텔레그램 pump event를 장기추적한 연구는 대상 코인의 가격이 1년 후 평균 30% 상대 하락했다고 보고한다. 이 결과를 한국 상황에 대입하면, KOL 레퍼럴과 텔방의 결합은 특히 저유동성 알트코인, 파생상품, 신규상장·락업·에어드롭 서사 에서 가장 큰 시장왜곡을 유발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Chainalysis와 학계 자료가 공통으로 지적하는 것도 바로 이 “관심 유도형 거래강제” 구조다.

투자자 보호가 실패하는 지점도 비교적 일정하다. 금감원 사례집은 리딩방 운영자가 여러 개의 방을 만들어 절반은 상승, 절반은 하락을 예상한 뒤 맞춘 방만 남겨 실적을 꾸미는 방식, 손실 중인 투자자에게 선물거래 전환을 권유하는 방식, 텔레그램에서 대리매매를 맡기며 계정 접근정보를 요구하는 방식, 카카오톡·유튜브·텔레그램을 끊김 없이 연결해 미신고 거래소로 이동시키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허위 실적, 심리적 압박, 플랫폼 이동, 권한 위임 이 한 세트라는 뜻이다. 여기에 KOL 레퍼럴이 결합되면 추천자의 이익은 거래 횟수와 거래소 유입에 달리고, 투자자의 이익은 반대로 손실 최소화에 달리므로, 구조적 이해상충이 해소되기 어렵다.

자금세탁·탈세·사기 연계 가능성도 무시하기 어렵다. FIU는 텔레그램·오픈채팅 기반 익명 USDT 교환과 환치기 구조를 공개했고, FinCEN은 Huione Group이 VASP·payment service·guarantee marketplace를 묶어 최소 40억 달러의 불법수익을 세탁했다고 지적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도 2024년 보고서에서 동남아 범죄조직이 underground market, 새로운 service-based model, 암호화폐 솔루션을 결합해 사이버사기와 자금세탁을 확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5년 텔레그램의 guarantee 서비스 대거 삭제 이후에도 VIP 채널과 대체 인프라가 유지되었다는 분석은, 이 생태계가 단순 메신저 문제가 아니라 메신저-OTC-지갑-VASP-해외조직 이 연결된 범죄 인프라라는 점을 보여준다. TRM Labs는 Huione 관련 공개 채널 삭제 후에도 VIP vendor 채널과 도메인 재구성이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정책 권고

정책의 핵심은 “무엇을 추천했는가”보다 “누가, 어떤 보상을 받고, 누구를, 어디로 보냈는가”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 이다. 비교법상 좋은 조합은 이미 나와 있다. 미국은 대가성 미공개 promotion을 직접 제재했고, EU는 채널별 이해상충 공시를 요구하며, 싱가포르는 대중 대상 제3자 홍보를 막고, 일본은 affiliate의 실질 권유와 과도한 인센티브를 차단한다. 한국은 이 요소들을 리딩방·유사수신·미신고 VASP 단속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조치는 세 가지다. 첫째, 보상 공시 를 광고 규제의 예외가 아니라 crypto referral의 기본요건으로 만드는 것이다. 둘째, 미신고 사업자 유입 차단 을 단속의 후행이 아니라 KOL/리딩방 유통망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셋째, 리딩방 사건을 플랫폼·은행·거래소·온체인 데이터까지 묶어 보는 통합 수사체계 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리딩방 병합수사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통보 체계를 일부 갖췄으므로, 이제 남은 과제는 이를 레퍼럴과 paid promotion의 투명성 규율 로 확장하는 일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텔방”과 “KOL”을 별개 이슈로 보지 말아야 한다. 실제 위험은 둘의 결합에서 발생한다. KOL은 유입과 신뢰를, 텔레그램은 전환과 폐쇄성을, 미신고 거래소와 OTC는 출금 통제를, 해외 보증마켓과 scam center는 은닉·세탁을 담당한다. 따라서 정책도 광고규제·금융범죄수사·AML·플랫폼책임·투자자보호 가 한 묶음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KOL의 공개채널이 닫히면 텔레그램으로, 텔레그램 공개채널이 닫히면 VIP방으로, VIP방이 닫히면 OTC·지갑·대체도메인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만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