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국가 기간시설화: 몰타 정부와 OpenAI, 전 국민 대상 ChatGPT 플러스 무료 제공 파트너십 발표

2026년 5월 16일 토요일, 몰타 정부와 OpenAI는 모든 시민과 거주자에게 ChatGPT 플러스 1년 구독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획기적인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고성능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 유틸리티처럼 취급하는 세계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몰타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 전반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AI 기술을 일상적인 인프라로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이 단순한 기술 도구를 넘어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하며, 국가 차원의 AI 접근성 보장이라는 글로벌 선례를 남겼다.

몰타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민의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고 AI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한다. OpenAI와의 협력은 몰타를 글로벌 AI 혁신의 시험대로 자리매김하게 하며, 전 국민이 최첨단 AI 도구를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소규모 국가가 기술 패권 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AI 문해력 교육 이수 필수 조건

무료 구독권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부가 지원하는 AI 문해력 교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은 AI를 책임감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무료 온라인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몰타 정부는 기술 오남용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교육 우선'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 몰타 온라인 신원 확인 시스템을 통한 거주자 등록
• 정부 제공 무료 AI 문해력 교육 과정 완료
• 2026년 5월부터 시작되는 1년 무료 구독 혜택 신청 및 활성화

이번 이니셔티브는 몰타의 광범위한 디지털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몰타 대학교(University of Malta)에서는 학생들이 과제 수행에 AI를 광범위하게 사용함에 따라 평가 방식을 구술 시험으로 전환하는 등 교육 현장의 변화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시민들이 AI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판단했다.

경제적 측면에서 몰타는 AI 기술을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에 통합하여 디지털 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하려 한다.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AI 기술에 익숙해짐으로써 향후 발생할 노동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는 몰타가 유럽 내 디지털 혁신의 허브로서 입지를 굳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주권 및 개인정보 보호 논란

그러나 이번 협약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몰타 시민들의 데이터가 외국 기업인 OpenAI에 의해 처리된다는 점에서 데이터 주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가가 주도하는 AI 프로그램이 시민의 신원 확인 시스템과 연동된다는 점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몰타 시민이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세금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AI 모델이 개입될 가능성을 경고한다. 외국 관할권 하에 있는 기업이 운영하는 모델의 학습 데이터와 운영 방식에 국가의 핵심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다. 이는 국가적 유틸리티로서의 편의성과 외국 기업에 대한 의존성 사이의 긴장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몰타의 이번 실험은 소규모 국가들이 유니버설 AI 액세스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국가가 직접 특정 기업의 유료 서비스를 보급하는 방식이 디지털 거버넌스와 시민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몰타는 이제 AI가 국가의 공공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대한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