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빗썸 영업정지 처분 효력 정지... 규제 리스크 속 숨통 트인 국내 2위 거래소

2026년 4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부과된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빗썸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제재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동안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영업정지 처분은 당초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전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거래소 운영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빗썸이 규제 당국의 공격적인 제재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일시적인 방어막을 제공한 것이며,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2026년 3월, 빗썸에 대해 약 2,460만 달러(한화 약 340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부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는 빗썸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를 지속하는 등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였다. 빗썸은 이러한 제재가 과도하다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규제 강화의 배경과 665만 건의 위반 사례

FIU의 제재안은 빗썸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연루된 약 665만 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한 이후 도출되었다. 당국은 빗썸이 고객 확인 절차와 거래 감시 시스템에서 중대한 결함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외 미신고 거래소와의 자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규정 위반이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이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5분 단위 자산 대조 확인 의무화
•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한 감시 및 처벌 강화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른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 확대

이번 규제 강화의 결정적인 도화선은 2026년 2월 6일에 발생한 이른바 '팻 핑거(주문 실수)' 사건이었다. 당시 빗썸은 프로모션 과정에서 사용자들에게 62만 원 상당의 한국 원화를 지급하려 했으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62만 BTC를 입금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당시 비트코인 시세를 기준으로 약 440억 달러에서 560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잘못 배정된 것이다.

이 오류로 인해 일부 사용자들이 즉시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등 시장 혼란이 가중되었다. 금융감독원(FSS)은 이 사건을 계기로 빗썸의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다. 법원의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빗썸이 업비트와의 시장 점유율 경쟁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피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재정비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