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사기 및 자금 세탁 방지 위해 4,000대 규모 암호화폐 ATM 금지 계획 발표

캐나다 연방 정부가 사기 및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전국에 설치된 약 4,000대의 암호화폐 자동입출금기(ATM)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2026년 4월 28일 화요일에 발표된 '2026년 봄 경제 업데이트(Spring Economic Update)'에 따르면, 오타와 당국은 암호화폐 ATM이 범죄자들의 자금 이동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의 주요 경로가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불법 수익을 세탁하는 행위는 사기, 절도, 갈취와 같은 범죄를 조장하며 캐나다인의 주머니에서 직접 돈을 빼앗아가는 동시에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갱단, 폭력을 부추긴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내 암호화폐 관련 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마련된 강력한 규제책의 일환이다. CBC 뉴스의 조사에 따르면 사기꾼들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가로채기 위해 규제가 미비한 암호화폐 ATM을 주요 도구로 활용해 왔으며, 이를 통해 수백만 달러가 세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기계들이 산업 규정 없이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규제 강화와 금융 범죄 대응 체계 구축

캐나다 정부는 ATM 금지 외에도 금융 범죄 수사국(Financial Crimes Agency)을 강화하고 캐나다 금융정보분석센터(FINTRAC)의 권한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금 서비스 사업자(MSB)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 전국 약 4,000대의 암호화폐 ATM 운영 전면 중단
• FINTRAC의 비준수 업체 등록 취소 및 거부 권한 확대
•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시행
• 금융 범죄 수사국 역량 강화를 통한 자금 세탁 추적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 산업부 장관은 정부가 금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금지 조치가 캐나다인의 암호화폐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ATM 대신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정식 라이선스 거래소를 통해 안전하게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거래할 것을 권고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암호화폐 규제 준수와 투명성 강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예측 시장 플랫폼인 폴리마켓(Polymarket)은 최근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와 파트너십을 맺고 실시간 블록체인 데이터 모니터링을 도입해 시장 조작 방지에 나섰다. 또한 제미니(Gemini) 거래소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파생상품 청산소(DCO) 라이선스를 취득하며 제도권 내에서의 서비스 확장을 승인받았다.

시장 영향 및 향후 전망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ATM 금지 조치가 소매 이용자들의 물리적 접근성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이(Sui)와 같은 레이어-1 블록체인들이 고처리량과 병렬 실행을 통해 소비자용 웹3 앱에 최적화된 기술을 선보이는 상황에서, 규제 정립은 기술 확산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분석이다.

캐나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행정 과태료(AMP) 프레임워크와 궤를 같이한다. FINTRAC은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위반 사항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집행 도구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는 암호화폐 ATM 운영업체를 포함한 모든 금융 서비스 사업자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ATM 운영 중단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 일정과 기존 운영업체들의 법적 대응 여부다. 오타와 당국은 이번 조치가 캐나다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들을 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핵심적인 단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추가적인 규제 업데이트를 통해 시장 감시를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