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법사위,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지명자 청문회서 암호화폐 집행 부서 해체 및 CZ 사면 집중 추궁

2026년 7월 15일,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이 미 상원 법사위 청문회장에 들어섰을 때 회의실 안에는 단순한 절차적 긴장감 이상의 기류가 흘렀다. 이날의 핵심 쟁점은 블랜치 지명자의 자질뿐만 아니라, 미국이 디지털 자산 영역을 규제하는 방식에서 나타난 근본적인 변화였다. 특히 법무부 내 암호화폐 전담 부서의 해체와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CZ)에 대한 대통령 사면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무부의 암호화폐 전담 부서를 해체하는 것은 복잡한 디지털 자산 범죄를 척결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행위다.

블랜치 지명자는 혁신을 장려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금융 감독 약화를 우려하는 상원 의원들 사이에서 이중적인 압박을 받았다. 행정부는 바이든 정부 시절의 집행 전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의회는 이러한 변화가 국가 안보와 금융 질서에 미칠 악영향을 경계하고 있다. 블랜치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 척결 기록을 강조하며 의원들을 설득해 왔다.

국가 암호화폐 집행팀(NCET) '해체' 논란

청문회에서 상원 의원들은 블랜치 지명자가 법무부의 전문 암호화폐 집행 부서인 NCET를 더 넓은 부서 내로 통합함으로써 그 기능을 사실상 해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구조 조정이 복잡한 디지털 자산 범죄를 기소하는 법무부의 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랜치는 이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의원들은 전문 지식의 소실 가능성을 우려하며 날 선 질문을 쏟아냈다.

• 자오창펑의 금융 벤처 운영 제한 해제
• 바이낸스의 미국 내 사업 확장 가능성 증대
• 행정부 차원의 '암호화폐와의 전쟁' 종식 선언
• 규제 당국과의 관계 재설정 및 법적 지위 변화 가능성

자오창펑에 대한 대통령 사면은 청문회 내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사면을 암호화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끝내는 상징적 조치로 묘사했으나, 상원 법사위 의원들은 이를 금융 책임성에 대한 중대한 후퇴로 간주했다. 특히 바이낸스가 과거 자금 세탁 방지 규정 위반으로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았던 점을 들어, 이번 사면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법무부의 전략 변화와 대조적으로, 다른 정부 기관들은 여전히 강력한 집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26년 7월 15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란 중앙은행 및 무장 세력과 연계된 암호화폐 지갑에서 1억 3,100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동결했다. 이는 완전한 규제 완화가 아닌,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금융 캠페인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시장 반응과 전통 금융권의 융합 가속화

정치적 논란 속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은 제도권 금융과의 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블랙록은 최근 토큰화된 국채 펀드와 iShares ETF를 포함한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TradFi)의 결합 비전을 제시하며 제품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있다. 법무부의 집행 기조가 덜 적대적으로 변할 경우, 이러한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과 서비스 확장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문적인 집행 체계를 분산시키는 전략에는 분명한 위험이 따른다. 법무부 내에서 축적된 암호화폐 전문 지식이 소실될 경우, 갈수록 지능화되는 디지털 자산 활용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집행력이 약화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이를 악용한 자금 세탁이나 사기 행위가 증가하여 결국 시장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토드 블랜치 지명자의 인준 여부는 앞으로 몇 주 안에 결정될 예정이다. 상원 법사위의 투표 결과와 그에 따른 법무부의 새로운 지침은 향후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지형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블랜치가 정식 취임할 경우 발표할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그것이 산업 전반의 규제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