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비트럼 거버넌스 투표 앞둔 7,100만 달러의 향방... 북한 테러 피해자 유족, 켈프 DAO 해킹 자금 압류 추진

뉴욕 연방법원이 아비트럼 DAO(Arbitrum DAO)를 상대로 7,100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ETH) 자산 이전을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아비트럼 거버넌스가 동결된 자산의 해제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앞둔 시점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켈프 DAO(Kelp DAO) 해킹 피해자가 아닌, 북한 정부를 상대로 테러 피해 배상 판결을 받은 유족들이다. 이들은 북한 해커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자산을 압류하여 수년간 집행되지 못한 배상금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아비트럼 DAO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파트너십 조직'으로 간주하고, 해당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가압류 명령을 승인했다. 원고인 한 킴(Han Kim)과 용석 킴(Yong Seok Kim)은 2015년 미국 법원으로부터 북한의 테러 행위에 대해 총 3억 3,000만 달러 규모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법원 결정은 탈중앙화 자율조직이 연방 부채 회수 절차에서 법적 실체로 취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다.

유족들의 법률 대리인은 아비트럼 DAO가 관리하는 동결 자산이 북한의 불법 활동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미집행 판결금을 충당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코드이즈로(Code is Law)'를 표방하는 DeFi 생태계와 미국 연방법 체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례적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켈프 DAO 해킹과 아비트럼의 긴급 대응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2026년 4월 20일 발생한 켈프 DAO 해킹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격자는 레이어제로(LayerZero) 브릿지의 취약점을 악용해 약 2억 9,200만 달러 상당의 rsETH를 탈취했으며, 이 중 일부가 아비트럼 네트워크에서 동결되었다. 다음은 켈프 DAO 해킹 및 아비트럼 자산 동결과 관련된 주요 수치다.

• 총 해킹 피해 규모: 2억 9,200만 달러 (약 116,500 rsETH)
• 아비트럼 보안 위원회에 의해 동결된 자산: 7,100만 달러 상당의 ETH
• 동결 집행 시각: 2026년 4월 20일 오후 11시 26분 (ET)
• 주요 피해 프로토콜: 켈프 DAO 및 레이어제로 기반 브릿지

아비트럼 보안 위원회는 수사 기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커의 지갑을 특정하고 자산을 동결했으나, 이후 거버넌스 내에서는 이를 피해자 구제나 생태계 복구를 위해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DeFi United'로 명명된 거버넌스 투표가 임박하면서 자산의 향방에 시장의 이목이 쏠려 있었다.

아비트럼 거버넌스는 이미 동결된 자산을 해제하기로 결의했으나, 이번 법원의 가압류 명령으로 인해 실제 자산 이동은 중단되었다. 이는 'DeFi United' 투표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려던 계획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이며, 탈중앙화 거버넌스의 결정권이 사법권에 의해 제약받는 상황을 연출했다.

시장의 혼란과 법적 선례의 무게

켈프 DAO 해킹 이후 48시간 동안 전체 DeFi 시장의 TVL은 약 130억 달러가 증발했다. 특히 에이브(Aave)의 TVL은 84억 5,000만 달러 급감하며 시장 불안정성을 여실히 드러냈으며, 해킹 직후 발생한 DeFi 시장의 TVL 변화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법원이 DAO를 '파트너십 조직'으로 규정한 것은 향후 암호화폐 규제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별 토큰 보유자들이 DAO의 활동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어, 거버넌스 참여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비트럼 재단은 현재 법원의 명령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 중이며, 거버넌스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법적 대응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만약 유족들의 압류 청구가 최종 승인될 경우, 해킹 피해자들이 아닌 제3의 채권자가 동결 자산을 가져가는 첫 사례가 된다.

투자자들은 향후 진행될 법원 심리와 아비트럼의 항소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탈중앙화 프로토콜이 국가 간 분쟁과 국제법적 판결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시사하며, DeFi 산업의 법적 리스크 관리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