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규제당국의 폴리마켓 접속 차단과 예측 시장의 법적 쟁점: 도박인가 정보인가

2026년 7월 17일, 프랑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들은 국가게임청(ANJ)으로부터 폴리마켓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월드컵 결승전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규제 당국은 해당 플랫폼이 무허가 도박 운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프랑스 당국은 폴리마켓이 현지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차단의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폴리마켓 측은 2026년 7월 22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결정에 놀라움을 표하며 프랑스 법원에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세계 최대의 탈중앙화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은 자사가 단순한 도박 사이트가 아닌 필수적인 정보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플랫폼 리더십은 이번 차단 조치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법적 구제 절차를 밟겠다고 천명했다.

ANJ는 폴리마켓이 암호화폐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도박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도박 서비스 제공은 불법이며, 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이번 차단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규제 당국은 폴리마켓이 프랑스 사용자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힐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력한 규제 의지를 드러냈다.

폴리마켓은 단순한 베팅 사이트가 아니라, 여론과 데이터를 결합하여 사건의 확률을 보여주는 필수적인 정보원이다. 우리는 프랑스 당국의 갑작스러운 차단 조치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규제 당국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폴리마켓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사용자들이 예측 시장에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며,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차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ANJ는 플랫폼이 프랑스 내에서 합법적인 라이선스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 사항임을 재확인했다.

무결성 결여와 시장 조작 우려

ANJ는 폴리마켓의 시장 무결성이 취약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지적했다. 특히 날씨와 같은 특정 이벤트에 대한 베팅 시장이 조작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해친다는 분석이다. 규제 당국은 이러한 시장 조작 가능성이 일반 사용자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예측 시장의 결과가 왜곡될 위험이 크다고 보았다.

• 프랑스 도박법에 따른 무허가 운영 혐의
• 사용자 보호를 위한 금전적 손실 방지 조치
• 시장 조작 가능성 및 무결성 결여 지적
• 날씨 등 부적절한 이벤트 계약의 존재

폴리마켓 측은 이러한 당국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플랫폼은 예측 시장이 전문가들의 의견보다 더 정확한 예측치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데이터라고 주장한다. 또한 자신들이 제공하는 예측 데이터가 언론과 분석가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한 도박 서비스와는 궤를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경쟁사인 칼시(Kalshi)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칼시는 월드컵 기간 동안 프랑스에서 광고 활동을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폴리마켓만 차단된 것은 일관성 없는 법 집행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규제 당국이 '사건 계약'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특정 플랫폼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의혹으로 이어지며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유럽 내 규제 파편화와 향후 전망

현재 유럽 연합(EU) 내에는 예측 시장에 대한 통일된 규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벨기에, 이탈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은 이미 폴리마켓을 무허가 도박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금지했으나, 지브롤터와 같은 일부 지역은 기존 도박 규정 하에 예측 시장 라이선스를 발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규제 파편화는 암호화폐 기반 플랫폼들이 유럽 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 법적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폴리마켓은 프랑스 법원에 이번 차단 명령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향후 유럽 내 다른 국가들의 규제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 측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사의 서비스가 도박이 아닌 정보 제공 서비스임을 입증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으며, 이는 탈중앙화 기술과 전통적 규제 사이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만약 법적 대응이 실패할 경우, 폴리마켓은 프랑스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거나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된다. 프랑스 당국이 기술적 차단을 강행한 만큼 양측의 타협점은 좁아 보이지만, 폴리마켓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2026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이 법적 공방은 전 세계 암호화폐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