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 캐나다 '합법적 접근법'에 강력 반발... "암호화 훼손 시 서비스 철수할 것"

2026년 5월 14일, 보안 중심 메신저인 시그널(Signal)이 캐나다 정부를 향해 강력한 최후통첩을 보냈다. 현재 추진 중인 '합법적 접근법(Lawful Access Act, Bill C-22)'이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원칙을 훼손할 경우, 캐나다 내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표는 안전한 통신 수단에 의존해 온 수백만 명의 캐나다 사용자들에게 즉각적인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종단간 암호화를 훼손하며 규정을 준수하기보다는 차라리 해당 국가에서 철수하는 길을 택할 것이다. — 우드바 티와리(Udbhav Tiwari), 시그널 전략 부사장

시그널의 우드바 티와리 부사장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종단간 암호화가 서비스의 타협 불가능한 기술적 요건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 데이터 접근권을 요구하는 행위가 결국 사용자 보안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그널은 과거에도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에서 서비스 중단을 불사하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고수한 바 있다.

법안 C-22: 2026년 합법적 접근법의 실체

2026년 합법적 접근법으로 불리는 법안 C-22는 수사기관이 법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에 전송 데이터나 가입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캐나다 정부는 이 법안이 국가 안보와 범죄 수사를 위해 필수적인 도구라고 주장하며, 전자 서비스 제공업체(ESP)들로부터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이라도 캐나다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 전송 데이터 요청: 수사관이 외국 법인에 통신 데이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가입자 정보 제공: 서비스 제공업체가 보유하거나 통제 중인 정보의 생산 의무화.
•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국내외 ESP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규칙 수립.

하지만 정부의 설명과 기술 전문가들의 견해는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캐나다 공공안전부 장관은 이 법안이 암호화를 약화시키거나 시스템적 취약성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보안 전문가들은 '합법적 접근' 자체가 백도어 생성 없이는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순간, 해당 시스템은 더 이상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결론이다.

시그널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도 이번 법안에 대해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메타(Meta)의 캐나다 공공정책 책임자인 레이첼 커런은 이달 초 의회 위원회 증언에서 해당 법안이 민간 기업을 정부 감시 기구의 일원으로 징집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애플(Apple) 역시 이 법안이 사용자 개인 데이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시스템 전체의 취약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시민 자유 단체들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법안 C-22를 '감시의 악몽'이라고 규정하며, 2025년부터 이어져 온 입법 시도가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마이클 가이스트(Michael Geist) 교수는 정부가 시그널과 애플, 그리고 미국 의회의 우려를 무시하는 모습이 과거 '온라인 뉴스법' 처리 당시의 재앙적인 행보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주요 암호화 플랫폼들이 실제로 캐나다 시장에서 철수할 경우, 캐나다는 '디지털 고립' 상태에 빠질 위험이 크다. 사용자들은 보안이 취약하거나 규제되지 않은 플랫폼으로 이동하게 되며, 이는 오히려 국가 전체의 사이버 보안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캐나다 시민들의 디지털 주권과 안전한 통신권이 이번 입법 과정에서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시그널의 메러디스 휘태커(Meredith Whittaker) 회장은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부상이 보안 메시징에 실존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하며, 이러한 기술적 변화 속에서 강력한 암호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녀는 AI 시스템이 감시 모델에 기반하고 있으며, 프라이버시 보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압박은 보안 생태계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 의회 위원회의 법안 수정안 검토 및 채택 여부.
• 캐나다 권리자유헌장에 근거한 법적 위헌 소송 가능성.
• 법안 최종 통과 시 시그널의 서비스 중단 시점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