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최대 경찰 노조, 가상자산 법안 반대 입장 강화... 의회 입법 동력 약화 우려

2026년 4월 27일, 미국 최대 경찰 노조인 전국경찰공무원협회(FOP)가 주요 가상자산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입법 논의의 중대한 전환점을 만들었다. 펀치볼 뉴스(Punchbowl News)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행보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려는 의원들과 법안이 금융 범죄 대응 노력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는 법 집행 당국 사이의 균열이 깊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상자산 법안은 법 집행 기관의 범죄 수사 능력을 저해해서는 안 되며, 공공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FOP의 이번 경고는 '볼트(Vault)' 입법 과정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경찰 조직이 직접적으로 개입함에 따라, 그동안 초당적 협력을 통해 추진되던 가상자산 규제안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의회 입법 현황과 세금 규제안

2026년 3월 27일, 맥스 밀러(Max Miller) 공화당 의원과 스티븐 호스포드(Steven Horsford) 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금 규칙을 설정하는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 이 26페이지 분량의 초안은 가상자산 기업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4월 내내 의회 내에서 관련 마크업 절차를 밟기 위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 2026년 3월 27일: 밀러-호스포드 초당적 가상자산 세제 법안 발의
• 2026년 4월 21일: 국토안보위원회 주관 가상자산 사기 및 초국가적 범죄 청문회 개최
• 2026년 4월 25일: 은행정책연구소(BPI)의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강화 촉구
• 2026년 4월 27일: 전국경찰공무원협회(FOP)의 법안 반대 경고 수위 격상

지난 2026년 4월 21일,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의 마이클 게스트(Michael Guest) 위원장과 앤디 오글스(Andy Ogles) 위원장은 온라인 스캠과 가상자산 사기에 관한 청문회를 주도했다. 이들은 초국가적 범죄 조직이 디지털 자산을 갈취 수단으로 활용하는 위험성을 경고하며, 가상자산 기술이 범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엄격한 감시 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금융권 역시 경찰 노조의 우려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은행정책연구소(BPI)는 2026년 4월 25일 발표를 통해 미국 금융 시스템이 '두 개의 평행 궤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BPI는 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는 반면, 가상자산 영역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며 가상자산 업계에도 전통 금융권과 같은 엄격한 AML 표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년의 컴플라이언스 표준과 책임성

2026년에 들어서며 가상자산 업계의 컴플라이언스 기준은 '책임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랜트 손튼(Grant Thornton)과 비트겟(Bitget)의 보고서에 따르면, 단순한 신원 확인을 넘어선 KYC 및 KYB, 그리고 실시간 거래 모니터링이 사기 방지의 핵심 기둥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단순한 플랫폼 제공자를 넘어 금융 시스템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법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2026년 4월 초 펀치볼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K 스트리트의 로비스트들은 이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었다. 의회 내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더불어 이번 경찰 노조의 강력한 반대는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경찰 노조의 개입은 특히 중도파 의원들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 집행 기관의 지지를 잃으면서까지 가상자산 업계의 편을 들어주는 법안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2026년 상반기 내에 가상자산 규제안이 최종 확정될 것이라는 업계의 기대를 꺾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 전망 및 주요 관전 포인트

2026년 5월에는 밀러와 호스포드 의원이 경찰 노조의 우려를 반영해 법안 수정안을 내놓을지 여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또한, 관련 위원회의 마크업 일정과 법 집행 당국과의 추가 협의 과정이 법안의 생사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자산 정책을 둘러싼 의회와 법 집행 기관의 대립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