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리스 상원의원, CLARITY 법안에 강력한 윤리 규정 요구... 5월 데드라인 앞두고 입법 불확실성 증폭

미국 상원이 CLARITY 법안 통과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돌입한 가운데, 톰 틸리스(Thom Tillis, 공화·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강력한 윤리 및 이해상충 방지 조항 삽입을 지지 조건으로 내걸며 결정적인 변수로 떠올랐다. 2026년 4월 27일 보고된 바에 따르면, 틸리스 의원의 이러한 요구는 법안의 최종 합의를 지연시키는 새로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TD 코웬(TD Cowen)과 갤럭시(Galaxy) 등 주요 분석 기관들은 현재 법안 통과 확률을 50% 이하로 낮게 평가하며, 2026년 중간선거 주기가 본격화되기 전 입법 창구가 빠르게 닫히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해상충 방지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

틸리스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TD 코웬은 그를 입법 과정의 '최신 장애물'로 지목하며, 그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상원 금융위원회의 표결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강경한 태도는 지난 수개월간 지속된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논의와 맞물려 법안의 전체 일정을 뒤흔들고 있다.

CLARITY 법안의 생존 가능성: 50대 50의 도박

업계 내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금융 분석가들의 시각은 훨씬 신중하다. TD 코웬의 자렛 세이베르그(Jaret Seiberg) 분석가는 법안 통과 확률을 약 33%로 제시하며, 의회가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는 초당적 합의뿐이라고 강조했다. 2026년 4월 말 현재 폴리마켓(Polymarket)의 예측 시장에서도 통과 확률이 50% 선에 머물고 있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 ['윤리 조항: 틸리스 의원이 요구하는 이해상충 방지 가이드라인 도입 여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트럼프 가문의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대한 정치적 공방과 민주당의 지지 부담.', '이란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의 가상자산 결제 가능성에 따른 규제 강화 압박.', '신용카드 경쟁법(Credit Card Competition Act): 가상자산 법안에 무관한 신용카드 관련 입법의 병합 시도.',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수익 창출형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방식을 둘러싼 기술적 이견.']

특히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을 둘러싼 논쟁은 법안 텍스트 공개를 지연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당초 2026년 4월 중순으로 예상되었던 법안 초안 발표는 틸리스 의원이 제안한 수익률 관련 문구에 대한 집중적인 협상이 이어지면서 연기되었다.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인 팀 스콧(Tim Scott) 의원은 아직 공식적인 마크업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법 지연이 이어지는 가운데 규제 당국의 움직임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2026년 3월 17일,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특정 가상자산 활동에 연방 증권법을 적용하는 공동 지침을 발표하며 의회의 입법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를 보였다. 이러한 규제 당국의 선제적 조치는 의회가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러한 입법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각기 다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자산운용사 스트라이브(Strive)는 최근 6,0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789개를 추가 매입하며 기업의 가상자산 채택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정을 앞두고 가상자산 펀드에서 12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출되는 등 거시 경제적 불안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5월 데드라인: 입법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상원의원은 만약 법안이 2026년 5월까지 상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할 경우, 중간선거 국면에 진입하며 입법 동력이 완전히 상실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5월은 CLARITY 법안의 운명을 결정지을 결정적인 달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상원 금융위원회의 마크업 여부가 그 첫 번째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결국 CLARITY 법안의 향방은 틸리스 의원이 제기한 윤리적 가이드라인과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규제 사이의 타협점을 찾는 데 달려 있다. 2026년 5월이라는 시간적 제약 속에서 의회가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미국 가상자산 시장은 다시 한번 규제 불확실성의 긴 터널로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최종 법안 텍스트의 공개가 향후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