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 분석] 법치주의의 승리: 크라켄,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 2.0' 속 이탈한 감사인 마자르에 2,200만 달러 배상 판결 확보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Kraken)의 모기업인 페이워드(Payward Inc.)가 전 감사인인 마자르(Mazars)를 상대로 2,200만 달러 규모의 중재 배상금을 확보하며 디지털 자산 업계에 중요한 법적 승리를 안겨주었다. 2026년 7월 현재 크라켄은 델라웨어 형평법 법원에 이 중재 판결을 최종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는 이른바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 2.0'으로 불리는 규제 압박 속에서 전문 서비스 제공업체의 갑작스러운 이탈에 책임을 물은 드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미국의 가장 큰 경쟁력은 자본이나 기술이 아니라 법치주의다. 자유 사회는 정치보다 증거를, 강압보다 계약을, 그리고 공공의 내러티브보다 적법 절차를 중시하는 기관에 의존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운 이유다. — 아준 세티(Arjun Sethi), 페이워드 공동 CEO

이번 판결은 중재인이 이미 크라켄의 손을 들어준 결과이며, 현재 진행 중인 법원 조치는 이 배상금을 최종 판결로 공식화하기 위한 단계다. 마자르는 현재 포비스 마자르(Forvis Mazars) 그룹의 일부로 통합되었으나, 과거 크라켄과의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크라켄은 이번 소송을 통해 규제 당국의 압박을 이유로 고객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태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마자르의 갑작스러운 감사 중단과 계약 위반

마자르는 2023년 말, 크라켄의 2022년 재무제표 감사를 완료하기 불과 며칠 전에 돌연 업무를 중단했다. 크라켄 측은 마자르의 이탈이 아무런 예고 없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재무 보고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마자르는 크라켄뿐만 아니라 바이낸스 등 다른 주요 가상자산 기업들과의 관계도 일제히 정리하며 업계 전반에 충격을 준 바 있다.

• 2023년 말: 마자르가 2022년 회계 감사 완료 직전 업무 중단
• 2024년~2025년: 페이워드가 계약 위반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하며 중재 절차 개시
• 2026년 7월: 중재인, 크라켄에 2,200만 달러 배상 판결
• 2026년 7월 7일: 크라켄, 델라웨어 법원에 판결 집행을 위한 최종 승인 신청

이러한 마자르의 결정 배경에는 '오퍼레이션 초크 포인트 2.0'이라 불리는 규제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 당시 미국 연방 규제 당국은 은행과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가상자산 기업과의 관계를 끊도록 압박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마자르와 같은 기업들은 가상자산 분야에서 철수하며 '평판 리스크'를 회피하려 했다. 이러한 환경은 가상자산 기업들이 합법적인 사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금융 및 회계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크라켄은 감사가 중단되면서 주 정부 라이선스 유지와 은행 파트너십 구축에 있어 이른바 '라이선스 위기'에 직면했다. 이번에 승소한 2,200만 달러의 배상금은 감사인의 이탈로 인해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고 법적·운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된 막대한 자원을 반영한 수치다. 크라켄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전문 서비스 제공업체가 정치적 외풍에 휘둘려 계약상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감사인 책임과 업계의 새로운 선례

이번 판결은 정치적 또는 규제적 변화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가상자산 기업들이 금융권의 '뱅킹 거부(Debanking)'에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크라켄의 승리는 계약에 기반한 법적 책임이 규제 압박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는 향후 가상자산 기업들이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상할 때 강력한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2025년과 2026년에 들어서며 가상자산 업계의 환경은 규제 압박에서 금융 접근성 보호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25년 초 발표된 행정 명령 등이 가상자산 기업의 공정한 은행 서비스 접근권을 강조함에 따라, 이번 승소는 과거의 적대적 규제 시대를 마무리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이제 업계는 규제 기관의 눈치를 보며 계약을 파기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성숙한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델라웨어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면 크라켄은 배상금 집행권을 완전히 확보하게 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향후 가상자산 기업과 전통적 회계법인 간의 관계에서 투명성과 책임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크라켄의 이번 법적 승리는 가상자산 산업이 주류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