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연방법원, 샘 뱅크먼-프리드의 재심 요청 최종 기각... 루이스 캐플런 판사 "음모론적 주장" 일축

2026년 4월 28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전 FTX CEO 샘 뱅크먼-프리드(SBF)의 재심 청구를 공식적으로 기각했다. 캐플런 판사는 판결문에서 뱅크먼-프리드가 제기한 주장들을 "터무니없는 음모론적(wildly conspiratorial)"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번 판결은 뱅크먼-프리드가 2026년 4월 22일 해당 신청을 자진 철회하려 했던 시도 이후에 나온 법원의 최종 답변이다. 그는 당시 법원이 자신에게 편향되어 있어 공정한 심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철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캐플런 판사는 피고 측의 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뱅크먼-프리드의 법적 주장에 실질적인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법원은 뱅크먼-프리드가 제기한 절차적 오류나 증거 관련 이의 제기가 재판의 결과를 바꿀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고가 제기한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 전반에 대한 터무니없는 음모론적 시각에 기반하고 있다.

이번 재심 청구는 2026년 2월 '규칙 33(Rule 33)'에 따라 처음 제기되었으며, 뱅크먼-프리드가 수감된 상태에서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학자인 그의 부모, 조셉 뱅크먼과 바바라 프리드는 문서의 편집과 인쇄를 도왔으며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필 법적 전략과 철회 시도의 배경

뱅크먼-프리드는 워드프로세서 접근이 제한된 환경에서 부모의 조력을 받아 재심 청구서를 작성했다. 그는 2026년 4월 22일 법원에 제출한 서신에서 자신이 직접 문서를 작성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캐플런 판사로부터 공정한 정의를 실현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며 신청을 거둬들이려 했다.

• 2026년 2월: 샘 뱅크먼-프리드와 가족의 주도로 '규칙 33' 재심 청구 제기
• 2026년 2월: 캐플런 판사의 '심각한 편견'을 이유로 담당 판사 교체 요청
• 2026년 4월 22일: 공정한 심리 기대 불가 판단에 따른 재심 청구 철회 신청
• 2026년 4월 28일: 루이스 캐플런 판사, 재심 청구 공식 기각 및 주장 일축
• 현재 진행 중: 제2순회항소법원을 통한 유죄 판결 및 형량에 대한 항소 절차

뱅크먼-프리드는 지난 2월부터 캐플런 판사가 자신에 대해 "심각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판사 기피 신청을 함께 진행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번 기각 판결을 통해 1심 재판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현재 뱅크먼-프리드는 사기 및 공모 등 다수의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번 재심 청구 기각은 그의 개별적인 법적 책략 중 하나가 실패한 것을 의미하며, 그의 변호인단은 여전히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유죄 판결 자체를 뒤집기 위한 항소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FTX의 자산 회수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앤스로픽(Anthropic) 지분 가치 상승 등으로 인해 FTX의 미청산 포트폴리오 가치가 1,14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가설이 확산되면서, 뱅크먼-프리드의 사기 혐의와 실제 피해 규모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기각 판결이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뱅크먼-프리드 측의 논리가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분석한다. 이제 모든 시선은 그의 유죄 판결을 뒤집을 마지막 기회인 제2순회항소법원의 결정에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