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RITY 법안,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금지로 전환: 디지털 달러 경제권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2026년 4월을 CLARITY 법안의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디지털 달러의 경제적 주도권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2026년 1분기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역대 최고치인 3,170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상원 은행 위원회의 초점은 핵심적인 질문으로 옮겨갔다. 토큰 보유자가 법적으로 수익을 받는 것이 금지된다면, 해당 토큰을 뒷받침하는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자 수익은 과연 누구의 몫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워싱턴은 스테이블코인을 규제된 결제 수단으로 변모시키는 동시에, 발행인이 지급하는 수익률이 보유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조합은 디지털 달러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며 사용자 잔액의 가치를 중간 매개체들이 가로챌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현재 논의 중인 CLARITY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는 단순히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넘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자 수익인 '플로트(float)'를 토큰 보유자로부터 금융 중개기관으로 재분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6년 3월 기준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이 수익권의 향방은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의 사활을 건 투쟁의 장이 되었다.

4월의 공세: CLARITY 법안의 상원 통과 임박

CLARITY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상원에서 활발한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다. 루미스 의원은 2026년 4월이 이 입법 과정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안 통과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상원 은행 위원회는 100개 이상의 수정안을 검토하며 법안의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며, 이는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를 확립하는 결정적인 단계가 될 전망이다.

• 톰 틸리스 상원의원의 수정된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관련 조문 공개 예정
• 팀 스콧 위원장의 마크업(심의) 날짜 발표
• 상원 은행 위원회의 최종 투표 및 수정안 채택 여부 결정

수익률 금지 조항은 시장에 명확한 구조적 선을 긋고 있다.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거래소, 브로커 및 계열사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는 1:1 예치금 요건을 규정한 기존 GENIUS 법안의 기조를 이어받으면서도, 스테이블코인이 전통적인 은행 예금과 경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러한 규제 움직임 뒤에는 전통 은행권의 강력한 로비가 자리 잡고 있다. 약 3,200개 이상의 은행이 상원에 서한을 보내 수익률 금지 조항을 스테이블코인 발행인뿐만 아니라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은행권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이 가계 자금을 전통적인 은행 계좌에서 토큰으로 유출시켜 은행의 대출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예금 이탈'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다.

3,170억 달러의 보상: 플로트를 둘러싼 쟁탈전

2026년 1분기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전례 없는 성장을 기록했다. 3월 기준 전체 시가총액은 3,170억 달러에 도달했으며, 이는 미국 국채와 현금으로 구성된 예치금에서 막대한 이자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테더(USDT)와 서클(USDC) 같은 발행사들은 이 '플로트' 수익을 독점하고 있으며, 테더는 59.66%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수익을 거두고 있다.

수익률 금지가 현실화되면 중앙화된 발행사들은 예치금 수익을 보유자와 나눌 수 없게 되어 수익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반면, 스카이(구 메이커다오)와 같은 탈중앙화 프로토콜은 규제 압박 속에서 수익 공유 모델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26년 3월 기준 스카이의 USDS는 83.8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기록하며 20.7%의 분기 성장률을 보였으나, 새로운 법안 체제 하에서는 이러한 성장세가 도전받을 수 있다.

규제 차익과 해외 유출의 위험성

미국의 엄격한 수익률 금지 조항이 오히려 자본의 해외 유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TRM Labs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로(EUR)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거래량이 12배 증가하며 월 7억 7,7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이는 미국 달러 기반 결제망의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초기 움직임으로 해석되며, CLARITY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역외 이탈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CLARITY 법안을 둘러싼 싸움은 누가 디지털 달러 경제의 '지대(rent)'를 수취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는 수익률 금지는 결과적으로 은행권의 예금 기반을 보호하고, 대형 발행사들의 수익 구조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2026년 4월 말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틸리스 의원의 수정안 공개와 이어질 위원회 투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