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MiCA 전면 시행 일주일, EU 집행위는 이미 'MiCA 2.0' 토큰화 규제 로드맵 수립 중

2026년 7월 1일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법(MiCA)이 전면 시행된 지 불과 8일 만인 7월 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이미 해당 프레임워크의 다음 단계 진화를 준비하고 있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에 대한 기존 유예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규제 당국은 토큰화 및 비EU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감독 공백을 메우기 위한 표적 컨설팅을 시작했다. 이는 EU의 디지털 자산 규칙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장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임을 시사한다.

2026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EU 내에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엔티티는 MiCA 승인을 의무적으로 획득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과거 27개 회원국별로 파편화되어 있던 국가별 규제 체계가 단일한 EU 규칙으로 완전히 통합되었다. 규제 당국은 이제 제도권 내로 들어온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엄격한 공시 및 운영 기준을 준수하는지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MiCA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 컨설팅을 공식화했다. 이번 검토는 MiCA 1.0이 담아내지 못한 새로운 기술적 흐름을 반영하고, 특히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EU 규제권을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컨설팅 결과가 향후 'MiCA 2.0'으로 불릴 개정안의 뼈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실물 자산(RWA) 토큰화는 이번 규제 확대의 핵심 영역으로 꼽힌다. 부동산, 금, 금융 상품 등을 블록체인 상의 토큰으로 변환하는 기술이 급성장함에 따라, 이를 기존 MiCA 체계 내에서 어떻게 표준화하고 감독할 것인지가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집행위원회는 토큰화된 자산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 중이다.

집행위원회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토큰화된 금융 상품의 취급 방식과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기존 MiCA가 유틸리티 토큰과 자산준거토큰(ART)에 집중했다면, 다음 단계는 전통 금융 자산의 온체인 표현형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는 유럽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규제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MiCA의 성공은 단순히 법안의 시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물 자산(RWA) 토큰화와 같은 혁신적 변화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비EU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는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유럽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역외 발행사는 반드시 EU 내에 물리적 거점을 마련하고 신용기관 또는 전자화폐 기관으로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테더(Tether)와 같은 글로벌 발행사들이 EU 시장에서 활동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

2026년 MiCA 검토: 범위와 주요 일정

이번 컨설팅의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과 9월 30일로 나뉘어 설정되었다. 집행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수집된 피드백을 바탕으로 MiCA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입법 조치를 제안할 계획이다. 이해관계자들은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규제 프레임워크의 개선 방향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

• 실물 자산(RWA) 토큰화의 법적 지위 및 표준화 방안
• 역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EU 내 물리적 존재 의무화
• 자산준거토큰(ART) 및 전자화폐토큰(EMT)의 감독 강화
•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의 보고 및 감사 기준 고도화

규제 강화에 따른 업계의 마찰도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비수탁형 거래소인 불 비트코인(Bull Bitcoin)은 프랑스 법원에 DAC8 지침 이행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엄격한 감시 체계가 유럽 내 1억 3,500만 명의 가상자산 사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침해와 물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규제 당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규제 변화는 2026년 하반기 시장의 유동성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보인다. 주요 거래소들은 이미 규제 미준수 스테이블코인을 상장 폐지하며 대응에 나섰으며, 이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상당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토큰화 기술이 실험적 단계를 넘어 일상적인 금융 서비스로 안착하며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