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 가상자산 마케팅 및 RWA 토큰화 규제 강화... '딥 윈터' 진입한 암호화폐 시장

2026년 4월 25일 현재, 중국 가상자산 시장은 단순한 거래 금지를 넘어 온라인 홍보와 자산 토큰화 자체를 차단하는 강력한 규제 국면에 접어들었다. 2026년 4월 24일 도입된 최신 온라인 마케팅 규칙은 금융 인플루언서와 마케팅 플랫폼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며, 본토 내에서 잔존하던 가상자산 홍보의 '회색 지대'를 완전히 소멸시키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드러냈다.

2026년의 광고 준수는 단순히 위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진실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모든 청구 사항은 입증 가능해야 하며, 모든 출처는 검증 가능해야 한다.

이번 마케팅 규제 강화는 유럽, 호주, 영국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상자산 광고 규제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중국 당국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핀플루언서(Finfluencer)'들이 가상자산 관련 주장을 펼칠 경우 엄격한 책임을 묻기로 했으며, 비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모호한 규정에서 벗어나 마케팅 채널 자체를 봉쇄하는 보다 정교한 통제 방식으로의 진화를 의미한다.

2026 통지: 2021년 금지령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적 토대

이러한 단속의 근간에는 2026년 2월 6일 발효된 '가상자산 및 관련 리스크의 추가 방지 및 처리에 관한 통지(2026 통지)'가 있다. 중국 내 8개 주요 규제 기관이 공동으로 발행한 이 통지는 2021년의 기존 지침을 공식적으로 대체하며 더욱 엄격한 법적 체제를 구축했다. 아래는 2021년 프레임워크와 비교하여 강화된 2026년 규제 체계의 주요 변화다.

• 2021년 지침을 대체하고 즉시 발효된 최상위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과 RWA 토큰화에 대한 명시적 금지 포함
• 인플루언서 및 마케팅 채널에 대한 강력한 법적 단속 및 처벌 근거 마련
• 사이버공간관리국(CAC), 공안부(MPS) 등 범정부적 합동 집행 체계 강화

특히 이번 규제는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RWA) 토큰화로까지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원자재, 채권,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려는 프로젝트는 이제 운영 전 반드시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사실상 규제되지 않은 토큰화 증권 상품의 유통을 원천 봉쇄하는 조치다. 당국은 이러한 자산들이 기존 금융 질서를 교란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집행 측면에서도 전례 없는 다부처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6년 4월 2일,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은 공업정보화부(MIIT), 공안부(MPS)와 함께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 및 비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을 겨냥한 전국적인 특별 집행 행동을 개시했다. 다음은 2026년 상반기 동안 진행된 주요 규제 일정이다.

글로벌 규제 흐름과 중국의 '딥 윈터' 전망

중국의 이러한 폐쇄적 행보는 디지털 유로의 통합 비용을 낮추기 위해 표준화 계약을 체결한 유럽중앙은행(ECB)의 사례와 대조를 이룬다. 영국과 호주 역시 마케팅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이는 자산 자체의 법적 틀 안에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전면적 금지와는 차이가 있다. 중국은 가상자산 생태계의 잔재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2025년의 가격 회복이 규제 완화에 대한 오판에서 비롯된 '환상'에 불과했다고 평가하며, 2026년 중국 시장이 본격적인 '딥 윈터(Deep Winter)'에 진입했다고 분석한다. 현재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금융법 초안은 가상자산 활동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시장의 불확실성과 규제 리스크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