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8만 달러 돌파에도... 미 상원, 주택 정책 분쟁에 가로막힌 'CLARITY 법안' 심사

2026년 5월 5일, 비트코인이 현물 ETF 유입세와 지정학적 긴장 완화에 힘입어 8만 달러 선을 다시 탈환했다. 그러나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종착점'으로 기대를 모았던 CLARITY 법안의 입법 일정은 다시 한번 뒤로 밀려났다. 디지털 자산의 결정적 프레임워크로 평가받는 이 법안은 현재 상원 은행위원회의 심사(markup) 단계에서 멈춰 서 있다.

이번 지연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주택 정책을 둘러싼 대립과 위원회 통과를 위한 복잡한 '공화당 내부 표 계산'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2026년 5월 5일 현재, 상원 은행위원회는 2026년 4월 심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구체적인 5월 일정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5월 초로 예정되었던 심사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입법 완료를 향한 낙관론이 흔들리고 있다. 앞서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등은 4월 심사 불발 이후 5월 내 처리를 기대했으나, 갤럭시 리서치는 입법 일정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CLARITY 법안은 상원 은행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상원 본회의 60표 확보, 농업위원회 안과의 조정, 하원 통과안과의 합의라는 험난한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지연의 핵심 변수 중 하나는 존 케네디 상원의원이 제기한 주택 정책 관련 불만이다. 케네디 의원은 암호화폐 규제와는 무관한 주택 정책 사안을 지렛대 삼아 은행위원회의 진행을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거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을 둘러싼 기술적 대립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전술적 봉쇄로 국면이 전환되었음을 시사한다.

틸리스-올소브룩스 타협안과 은행권의 반발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톰 틸리스 의원과 안젤라 올소브룩스 의원이 제시한 타협안은 업계와 은행권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틸리스 의원은 이 제안이 초당적 통과를 위한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미국 은행권은 여전히 해당 안이 은행 예금을 보호하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은행업계는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기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안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관련 문구 조정
• 탈중앙화 금융(DeFi) 규정의 명확화
• 공화당 위원들의 단일대오 확보를 위한 표 계산
• 소프트웨어 개발자 보호 조항 확립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은 공화당 내부의 표를 결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책임 면제 범위와 DeFi 관련 조항을 두고 위원들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스콧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들이 2주 내에 해결될 수 있다고 낙관했으나, 실제 정치적 산술은 예상보다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워싱턴의 입법 교착 상태와 대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6년 5월 4일 월요일,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에는 5억 3,2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되었으며, 이는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소식 이후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개선된 결과로 풀이된다. 제도적 채택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입법 지연이 계속될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법안이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문턱을 넘는 것 외에도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갤럭시 리서치는 현재의 입법 달력이 급격히 소모되고 있음을 경고하며, 각 단계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하원과의 최종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이 변수로 꼽힌다.

• 상원 본회의 60표 확보
• 상원 농업위원회 버전과의 조정
• 이미 통과된 하원 법안과의 최종 합의
• 대통령 서명 및 공포

전문가들은 5월 심사마저 무산될 경우 CLARITY 법안이 2026년 선거 주기라는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라고 경고한다. 규제 명확성을 기다리는 시장의 기대와 달리, 의회의 시계는 주택 정책과 같은 비본질적인 갈등에 묶여 멈춰 서 있는 형국이다.

결국 CLARITY 법안의 운명은 팀 스콧 위원장이 공화당 내부의 '산술적' 문제를 얼마나 빨리 해결하느냐와 존 케네디 의원의 주택 정책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시장은 8만 달러를 돌파하며 질주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토대는 여전히 안갯속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