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호스포드 의원, 가상자산 세제 개혁 위한 'PARITY 법안' 제안: "합리적 과세 기준 마련할 것"

2026년 5월 5일, 스티븐 호스포드(Steven Horsford, 민주·네바다) 하원의원이 컨센서스 마이애미(Consensus Miami) 행사에서 '디지털 자산 PARITY 법안(Digital Asset PARITY Act)'을 가상자산 과세의 '견고한 바닥(durable floor)'으로 제안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기술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세청(IRS)의 규제 준수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재 미국 상원에서는 가상자산 규제 전반을 다루는 'CLARITY 법안'에 대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스포드 의원이 맥스 밀러(Max Miller, 공화·오하이오) 의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초당적 법안은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세제 개편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PARITY 법안의 핵심은 일상적인 소액 가상자산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복잡한 세금 계산을 수행해야 하는 현재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 데 있다. 호스포드 의원은 현행 제도가 혁신적인 금융 기술의 실생활 활용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표는 2025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IRS 보고 요건으로 인해 투자자와 업계의 혼란이 가중된 시점에 이루어졌다. 특히 1099-DA 서식 도입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와 브로커들에게 부과된 막대한 보고 의무는 시장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다.

호스포드 의원은 컨센서스 마이애미 무대에서 예샤 야다브(Yesha Yadav) 교수와 대담하며 점진적이고 초당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가상자산이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를 보호하면서도 기술 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과 같은 신흥 기술에는 혁신을 허용하면서도 세제 시스템의 무결성을 지키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현재는 아주 작은 거래조차 세금 보고 대상이 되어 사용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

맥스 밀러 의원과 호스포드 의원이 협력한 이번 법안은 2025년 12월에 처음 논의 초안이 공개된 이후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 과정을 거쳐왔다. 양측 의원은 가상자산이 자산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법안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2025년 IRS 보고 요건과의 대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라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가상자산 브로커들은 사용자의 모든 판매 및 교환 거래에 대한 총 수익을 보고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Form 1040 Schedule D와 Form 8949를 작성해야 하는데, PARITY 법안은 이러한 행정적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025년 12월: PARITY 법안 초안 최초 발의 및 초당적 협력 시작
• 2026년 3월 26일: 세부 조항이 강화된 업데이트된 논의 초안 배포
• 2026년 5월 5일: 컨센서스 마이애미에서 법안의 전략적 중요성 발표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가상자산 입법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컨퍼런스에서 향후 2주가 가상자산 관련 법안 통과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PARITY 법안은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미국의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호스포드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6년 이후의 세무 환경이 사용자 친화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이 법안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얼마나 빠르게 처리될지 여부다.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초당적 지지를 받는 PARITY 법안이 실제 법제화로 이어질 경우, 미국 가상자산 시장은 새로운 제도적 안정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