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FTC, 뉴욕주 상대로 소송 제기…주 정부의 예측 시장 규제 차단 시도

2026년 4월 24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뉴욕주를 상대로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뉴욕주가 예측 시장 플랫폼들을 주 도박법 위반 혐의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CFTC는 의회가 설계한 독점적인 연방 체계를 뉴욕주가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벤트 계약을 포함한 상품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통제권을 재확인했다.

뉴욕주 법무장관의 소송은 의회가 상품 파생상품 시장을 감독하기 위해 설계한 독점적인 연방 체계를 침해한다.

이번 법적 분쟁은 2026년 4월 21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코인베이스 파이낸셜 마켓 등 예측 시장 운영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되었다. 제임스 장관은 해당 플랫폼들이 주 면허 없이 불법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FTC는 예측 시장이 단순한 도박이 아닌 연방 규제 대상인 파생상품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 정부 규제에 대한 CFTC의 전방위적 대응

뉴욕주는 CFTC가 예측 시장의 관할권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네 번째 주가 되었다. 앞서 CFTC는 2026년 4월 2일 애리조나, 커네티컷, 일리노이주를 상대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방 정부가 주 정부의 예측 시장 규제에 대해 이처럼 광범위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예측 시장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려는 연방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 애리조나, 커네티컷, 일리노이주: 2026년 4월 2일 소송 제기
• 뉴욕주: 2026년 4월 24일 소송 제기
• 주요 쟁점: 예측 시장의 도박법 적용 여부 및 연방 관할권 우선 원칙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공동 성명을 통해 연방 정부의 소송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연방 정부가 주 정부의 도박법 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접근 차단과 자금 세탁 방지, 그리고 주 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해 주 차원의 엄격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소송 결과는 칼시(Kalshi)와 폴리마켓(Polymarket) 등 주요 예측 시장 플랫폼의 운영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일부 주에서는 예측 시장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라이선스 취득을 강요받는 등 규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만약 법원이 CFTC의 손을 들어줄 경우, 예측 시장은 각 주의 도박 규제에서 벗어나 연방 차원의 통합된 관리 체계 아래 놓이게 되어 시장 확장의 전기를 맞이할 수 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예측 시장의 '이벤트 계약'이 상품거래법(CEA)상의 파생상품인지, 아니면 주법상의 도박인지에 대한 법적 정의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뉴욕주 소송(사건 번호 1:26-cv-03404)의 향후 심리 일정과 타 주에서 진행 중인 유사 소송들의 판결 결과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뉴저지에서 칼시의 운영을 허용한 항소법원의 결정과 네바다주의 운영 금지 연장 등 엇갈리는 판결들이 어떻게 정리될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