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뱅킹위원회, 5월 14일 클래리티 법안 심의 확정: 가상자산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기관 자금 유입 가속화

수개월간의 입법 교착 상태 끝에 미국 상원 뱅킹위원회가 2026년 5월 14일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에 대한 마크업(심의) 일정을 공식 확정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월부터 지속된 가상자산 규제의 불확실성을 종식시키는 신호탄으로 해석되며, 규제 체계 명확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디지털 자산 펀드에 8억 5,800만 달러 규모의 기관 자금이 유입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마크업 일정 확정은 가상자산 업계에 큰 안도감을 주고 있다. 해당 법안은 그동안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처리 문제와 정치적 마찰로 인해 상원 내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었다. 입법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컸으나, 이번 심의 일정 발표는 의회가 마침내 실질적인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디지털 자산 시장 클래리티 법안은 혁신과 강력한 투자자 보호, 엄격한 법 집행 도구 사이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미국을 세계 가상자산의 중심지로 세우기 위한 중대한 발걸음이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러한 입법 소식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2026년 5월 11일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디지털 자산 펀드에는 6주 만에 최대치인 8억 5,800만 달러가 유입되었다. 특히 비트코인 펀드가 7억 달러를 흡수하며 상승세를 주도했으며, 이는 상원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합의가 기관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결과로 분석된다.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 조항과 입법 배경

'2025년 디지털 자산 시장 클래리티 법안(H.R. 3633)'으로도 알려진 이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상원 뱅킹위원회의 팩트 시트에 따르면, 법안은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규제 기관의 감독 권한을 구체화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가상자산 및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정의 수립
• 디지털 자산 중개기관의 신속한 등록을 위한 절차 및 요건 마련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산 담보 요건 및 운영 투명성 기준 강화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기 방지 및 시장 조작 감시 체계 구축

이번 마크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투표 개혁 법안인 'SAVE America Act'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어떤 입법안에도 서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클래리티 법안은 상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도 했다. 이러한 외부 정치적 압력이 가중되면서 법안의 동력이 상실될 뻔했으나, 위원회 차원의 조율을 통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되었다.

이번 주는 워싱턴 정가에서 가상자산 정책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전망이다. 상원 뱅킹위원회의 5월 14일 심의에 앞서, 5월 13일에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프렌치 힐 의장이 주도하는 여러 법안의 마크업이 예정되어 있다. 하원과 상원이 동시에 가상자산 규제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정책적 시너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오는 5월 19일에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21세기 금융 범죄를 위한 BSA 현대화'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어,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방지 규정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일정은 미국 의회가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 기업들은 입법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블랙록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자산 토큰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인프라 확장에 나섰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최근 4,3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며 자산 보유량을 늘렸다. 업계 리더들은 클래리티 법안이 가져올 규제 명확성이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오는 5월 14일 마크업에서 채택될 구체적인 수정 문구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세부 조항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법안의 최종 통과 가능성과 향후 시장의 유동성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심의는 미국 가상자산 규제의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