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은행위원회, 디지털 자산 시장의 이정표 '클래리티 법안' 가결... 규제 불확실성 해소 기대

2026년 5월 14일,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 시장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을 상원 본회의에 송부하기로 의결했다. 수개월간의 절차적 지연과 치열한 로비 끝에 이루어진 이번 표결은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최근 수년 내 가장 중요한 입법적 진전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이번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사이에서 지속되어 온 오랜 관할권 다툼을 종식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5월 14일 오전 10시 30분(동부 표준시)에 시작된 위원회 마크업 세션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의원들은 윤리 규정과 시장 구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100개 이상의 수정안을 검토하고 토론을 벌였다. 수많은 수정안 제출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법안을 성공적으로 통과시키며 입법을 향한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디지털 자산 산업에 필요한 명확한 규칙을 제공하는 중요한 진전이다.

클래리티 법안은 2025년 5월 하원에서 'H.R. 3633'으로 처음 발의된 이후 2025년 7월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며 주목받았다.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인 팀 스콧 의원은 당초 2025년 9월까지 본회의 표결을 목표로 했으나, 이후 일정이 2025년 말로 연기되는 등 절차상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2026년 5월 14일의 위원회 통과는 이러한 장기적인 교착 상태를 마침내 깨뜨린 성과로 기록되었다.

규제 경계의 확립과 기관별 관할권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부수적 자산(Ancillary Assets)'과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ies)'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한다. 부수적 자산은 기업가적 노력에 가치가 의존하는 네트워크 토큰으로 정의되며, SEC의 감독하에 반기별 공시 의무를 지게 된다. 반면,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가치를 두는 디지털 상품은 CFTC의 관할로 분류되어 거래소와 중개인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부수적 자산에 대한 섹션 102 공시 요건 강화 및 SEC의 감독권 명시
• 디지털 상품 거래소, 브로커 및 딜러에 대한 CFTC의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 네트워크 토큰의 성격에 따른 SEC와 CFTC 간의 명확한 관할권 분리

입법 과정의 진전에 따라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Polymarket)의 데이터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2026년 내 법안 통과 가능성은 5월 초 스테이블코인 관련 타협안 도출 당시 80%에 육박했으나, 은행권의 로비 압박이 거세지며 표결 직전 62%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위원회 가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해당 확률은 다시 73%로 반등하며 시장의 긍정적인 기대감을 반영했다.

이러한 입법적 격변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5월 14일 마크업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며 '동요하지 않는(unstirred)' 모습을 보였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미 위원회 통과 가능성이 상당 부분 가격에 선반영되었거나, 투자자들이 최종 법제화까지 남은 절차를 신중하게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치적 마찰과 이해관계자의 대립

법안 추진 과정에서 은행권의 반발은 가장 큰 정치적 변수 중 하나로 작용했다. 은행 로비 단체들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새로운 규제 체계가 기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입법을 견제해 왔다. 팀 스콧 위원장은 이러한 반대 여론과 100여 개의 수정안 공세를 방어하며 법안의 핵심 내용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을 비롯한 업계 리더들은 이번 가결에 대해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미국 내 블록체인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업들의 해외 유출을 막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위원회 내부에서는 수정안 논의 과정에서 윤리 기준과 시장 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았다.

2026년 입법 캘린더와 향후 전망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한 클래리티 법안은 이제 상원 본회의 표결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위원회 통과의 동력이 연말까지 이어져 2026년 내에 대통령 서명을 거쳐 최종 법률로 확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본회의 통과 시 미국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연방 규제 체계를 갖춘 최초의 주요 경제국 중 하나가 된다.

다만 본회의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수정안 제출이나 정당 간의 이견 조율이 필요할 수 있어 최종 통과까지는 변수가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입법 시도가 미국 내 디지털 자산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혁신을 장려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