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은행위 '클래리티 법안' 가결로 규제 불확실성 해소... 비트코인 8만 2천 달러선 돌파하며 시장 환호

2026년 5월 14일,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시장 클래리티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이하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키며 가상자산 규제의 핵심 관문을 넘어섰다. 이번 위원회 통과는 그동안 파편화되어 있던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통합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 중 가장 진전된 결과로 평가받는다. 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진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3% 이상 급등하며 8만 2,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 법안은 위원회 전반에 걸친 진지하고 성실한 노력의 결과이며, 미국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확실성과 보호 장치, 그리고 책임감을 제공한다.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불법 금융을 퇴치하고 범죄자와 외국의 적대 세력을 단속하는 동시에 혁신의 미래를 지키는 법안이다. — 팀 스콧(Tim Scott)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이번 표결은 갤럭시 리서치(Galaxy Research)가 예측했던 18대 6 또는 16대 8의 찬성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초당적인 지지를 확인했다. 특히 막판까지 조율이 이어졌던 민주당 핵심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상원 전체 회의에서의 가결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업계는 이번 결과가 4개월간 정체되었던 입법 과정의 물꼬를 튼 '결정적 전환점'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 내용과 규제 변화

클래리티 법안은 기존의 모호한 규제를 대체하여 명확하고 집행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엄격한 발행 요건을 설정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불법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차단을 위한 강력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안전장치(Guardrails) 수립
• 불법 금융 활동 및 외국 적대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 단속 강화
• 파편화된 감독 체계를 일원화된 집행 규칙으로 대체
•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의무 및 책임 소재 명확화

시장은 입법 진전 소식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비트코인은 2026년 5월 14일 오후부터 상승세를 타며 8만 2,000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규제 확실성에 대한 시장의 갈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STRC의 비트코인 매수 거래대금이 하루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비트코인 신용 붐'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통 금융권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미국은행연합회(ABA)와 은행정책연구소(BPI)를 포함한 금융 무역 협회 연합은 성명을 통해 이번 위원회 통과가 디지털 자산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의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과거 가상자산에 회의적이었던 기관들이 명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혁신을 지지하며 적극적인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향후 입법 절차와 남은 과제

상원 은행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이제 더 광범위한 입법 절차를 앞두고 있다. 상원 전체 회의에서의 최종 표결을 거친 뒤, 하원에서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과의 차이점을 조정하는 양원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모든 조율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책상에 올라 서명을 받게 된다.

1. 상원 전체 회의(Full Senate Floor Vote)를 통한 최종 가결
2. 하원(House) 버전 법안과의 차이점을 해소하기 위한 양원 협의(Reconciliation)
3. 대통령 서명을 통한 법안 발효 및 시행

하지만 여전히 정치적 마찰 요인은 남아 있다. 상원 전체 회의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문구와 관련된 수정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양원 협의 과정에서 법안의 최종 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리드(Reed) 의원이 제기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입법 속도가 둔화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클래리티 법안의 진전은 미국이 가상자산 분야에서 책임 있는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규제의 확실성이 담보된다면 미국은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워싱턴에서 들려올 다음 소식에 주목하고 있다.